(누리일보)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10일 국회에서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소상공인의 극심한 경영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들과 힘을 모아 민간배달앱 독립운동 등을 벌여오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민간배달앱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및 공공배달앱 국비 지원 등을 촉구했다.
높은 민간배달플랫폼 중개수수료 등으로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현재까지는 공공배달앱이 유일한 대안이지만 광주시만의 자체 재원 조달은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지원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또 민간배달앱 중개수수료 5% 이내 규제 등 공정한 배달시장 조성 등을 주장하며 소상공인 보호에 앞장섰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진욱·전진숙 국회의원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중개수수료 상한 도입 등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규제와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국비 지원을 촉구했다.
이들은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계엄‧탄핵 등 정치적 불확실성을 거쳐 오면서 경제버팀목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은 날로 가중되고 있고 일부 민간배달앱이 시장을 독식하면서 높은 수수료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며 “지난해 중개수수료 상한제 입법 등 배달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소상공인의 염원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새 정부에서는 배달플랫폼 중개수수료를 5% 이내로 제한하는 상한제 도입 등 배달플랫폼 시장 공정질서 확립을 위한 규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달플랫폼 공정질서 확립을 위한 규제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2% 이하 낮은 중개수수료로 운영되는 공공배달앱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공공배달앱은 단순 배달플랫폼이 아니라 지역화폐와 연계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할인쿠폰 발행 등을 통해 소상공인을 보호하며,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민생경제 회복의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며 “민간배달앱의 공격적인 마케팅 때문에 지자체의 한정된 재원만으로는 민간배달앱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지자체의 공공배달앱 운영예산 50% 이상을 중앙정부의 재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지역 소상공인과 힘을 모아 예산 지원 확대 등 공공배달앱 활성화 캠페인을 벌여왔다.
광주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주공공배달앱 2개(위메프오, 땡겨요)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점 수는 올해 5월 기준 1만5800여개소이다.
공공배달앱 운영을 시작한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누적 주문 건수는 198만건, 누적 매출액은 488억원에 달하며, 공공배달앱 점유율도 높아 전국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