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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유럽의회, 對중국 강경대응 및 對미 협력 강화 촉구

 

(누리일보) 유럽의회 외교위원회는 15일(목) 중국에 대한 강경대응을 요구하고, EU-중국 포괄적투자보호협정(CAI) 비준 조건을 제시한 보고서를 채택했다.


의회는 보고서에서 통상, 디지털 및 안보 분야의 전략적 자율성 확립을 통한 EU의 가치 보호, 다자간 규범에 따른 통상질서 확립 및 EU 전체 이익에 부합하는 단호한 對중국 강경책을 요구했다.


또한, EU-중국 포괄적 투자보호협정(CAI) 비준을 위한 조건으로, 중국의 유럽의회 의원 등에 대한 제재조치 해제와 함께,중국의 ILO 기본노동규약 비준 일정에 양측이 합의하고, 홍콩 사태와 관련, 영국-중국 공동선언 및 홍콩 기본법 준수 약속을 중국이 재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보고서는 '하나의 중국' 정책에 따라 EU가 대만을 정식국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가운데, 대만과 공식적 외교관계 없는 순수한 기술적 측면의 투자보호협정 체결 가능성이 잠재적인 해법으로 제시했다.


한편, 외교위원회는 15일(목) 훼손된 EU-미국 관계를 회복, 글로벌 다자간 질서, 기후변화 대응, 통상규범 개혁 및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양자간 협력 확대를 요구했다.


또한, 미국과 권위주의 정권의 허위선전 등 악영향 차단을 위한 對러시아 및 對중국 공조 확대 및 EU 기업이 미국의 제재에 노출되지 않도록 미국과 역외 제재조치에 대한 협력 확대를 촉구했다.


유럽의회는 다음주 對미 사절단을 파견, 양자간 관계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오피니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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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및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회 개최
(누리일보) 경기도는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미군 반환공여구역 주요 소재지인 화성시, 의정부시, 파주시, 하남시, 동두천시 시군 관계자를 비롯해 경기연구원, 경기주택도시공사,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정책협의회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사업 추진상의 미비점과 제도개선 등 활성화 지원 방안에 대해 시군의 건의를 듣고 해결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협의회에서는 반환공여구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과밀억제권역 미군반환공여지 내 공업지역(산업단지) 지정 허용을 위한 특별법 개정 방안과 반환공여구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 장기 미반환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공여구역의 토지매입비를 주변지역 사업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민간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타당성조사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제안했다. 이계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법령·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중앙 부처에 적극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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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국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 관련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
(누리일보)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 촉발되어 여타 미국 주요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는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6월 13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여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6월 6일 LA 시위가 발생한 이래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간 유기적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동포 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중이다. 윤 국장은 시위 확산과 이에 편승한 불법행위로 인해 현지 우리 국민들과 한인사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위 상황에 관한 정보와 안전 확보 방안을 담은 안전공지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윤 국장은 이번 시위 관련 우리 국민 체포ㆍ구금 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말에 美 전역에서 벌어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시위에 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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