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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아일랜드, 12.5% 법인세율 유지 재확인...최소법인세 수용 거부

 

(누리일보) 아일랜드 정부는 최근 OECD 및 G20에서 합의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의 수용을 거부, 12.5%의 법인세율을 유지할 방침을 재확인했다.


파스칼 도노휴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15일(목) 12.5%의 낮은 법인세율을 통한 다국적 기업유치가 수십년 시행해온 아일랜드의 경제정책 모델이며,따라서, 최근 합의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를 현행대로 수용할 수 없고, 향후 관련 협상에서 아일랜드의 12.5% 법인세율을 관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국제적인 소외를 우려, 아일랜드가 최소법인세율을 수용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對아일랜드 투자자 보호와 세율 예측가능성 등을 강조하며 부인했다.


최근 발표된 통계 따르면, 2020년 아일랜드 GDP는 당초 예상보다 높은 5.9% 증가를 기록,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부분 국가의 경기 흐름과는 다소 다른 추세를 보였다.


이와 관련, 도노휴 장관은 낮은 법인세율을 통한 다국적 기업 유치로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나,다국적 기업 유치가 소수 산업섹터에 한정되고, 일자리창출 효과도 미미하다고 강조, GDP 성장률을 통해 아일랜드의 정확한 경제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럽개인정보보호이사회(EDPB)는 15일(목) 아일랜드 정부에 페이스북의 왓츠앱 데이터 오남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위반 혐의 조사를 요구했다.


EDPB는 페이스북의 유럽내 왓츠앱 데이터 사용 금지를 요구한 독일 함부르크 개인정보보호국의 요구를 거부한 반면, 페이스북과 왓츠앱의 데이터 공유가 GDPR 위반 협의가 있다며, 아일랜드에 페이스북의 GDPR 위반 여부 조사를 요구했다.


오피니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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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및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회 개최
(누리일보) 경기도는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미군 반환공여구역 주요 소재지인 화성시, 의정부시, 파주시, 하남시, 동두천시 시군 관계자를 비롯해 경기연구원, 경기주택도시공사,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정책협의회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사업 추진상의 미비점과 제도개선 등 활성화 지원 방안에 대해 시군의 건의를 듣고 해결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협의회에서는 반환공여구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과밀억제권역 미군반환공여지 내 공업지역(산업단지) 지정 허용을 위한 특별법 개정 방안과 반환공여구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 장기 미반환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공여구역의 토지매입비를 주변지역 사업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민간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타당성조사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제안했다. 이계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법령·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중앙 부처에 적극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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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국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 관련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
(누리일보)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 촉발되어 여타 미국 주요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는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6월 13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여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6월 6일 LA 시위가 발생한 이래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간 유기적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동포 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중이다. 윤 국장은 시위 확산과 이에 편승한 불법행위로 인해 현지 우리 국민들과 한인사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위 상황에 관한 정보와 안전 확보 방안을 담은 안전공지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윤 국장은 이번 시위 관련 우리 국민 체포ㆍ구금 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말에 美 전역에서 벌어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시위에 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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