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진상락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11)이 9일 열린 제42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상남도의 미흡한 저출산 정책을 지적하며 ‘새싹희망지원금’과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을 제안하고 의용소방대 운영을 확대하여 촘촘한 산불 예방 및 감시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도정질문은 ‘저출산 위기 극복 없이는 경남의 미래도 없다’라는 주제로 ▲경남의 저출산 정책 비판과 특화 정책 제안(기획조정실) ▲‘출산가구 주택구입 이자지원 사업’ 제안(도시주택국) ▲의용소방대 확대 운영(소방본부) ▲저출산 대응 등 총괄질문(경상남도지사) 순으로 진행했다.

 

진상락 의원은 “2024년 경상남도의 조출생률은 17개 광역시도 중 공동 15위로 심각한 수준임에도 특화된 저출산 정책은 단 1건에 불과하다”며, “합계출산율이나 조출생률이 우수한 것이 아님에도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새롭게 제안한 사업이 없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제는 형식적이고 임기응변적인 대응을 넘어 도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할 시점”이라며,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새싹희망지원금’”을 제안했다.

 

이에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참고하여 전문가, 도민,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본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도시주택국에는 경상남도에서 추진 중인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꼬집으며, 출산율의 확실한 추세 반등을 위해 출산 가구에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신종우 도시주택국장은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은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한다”며, “지원대상이나 재원의 규모, 시군의 의견 수렴 등 사전절차를 통해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소방본부를 대상으로는 내서읍 의용소방대의 산불 감시 활동을 소개하며, 산불 예방과 불완전한 산불 감시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의용소방대를 확대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박완수 도지사는 도정질문의 총괄 답변으로 “우리 경상남도의 모든 정책이 사실상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으로 현금성 지원 또한 주요한 정책이 될 수 있다”라며,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지원금을 효과적으로 통합 지원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출산가구 주거지원을 위해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을 적극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진상락 의원은 “도유지에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의 적극 행정과 함께 행정절차를 서둘러 줄 것”을 요청하며,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