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제산업

고용노동부, 위험성평가를 지원받은 사업장, 사고사망자 수 66.7% 감소

’23년 5월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 후 50인 미만 사업장에 컨설팅 집중 지원

 

(누리일보) 2023년 위험성평가 컨설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받은 사업장에서 컨설팅 전‧후 2년 동안 사고사망자 수가 6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가 함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영국ㆍ독일 등 산업안전 선진국들은 위험성평가를 도입하여 중대재해를 줄여 왔고, 우리나라도 위험성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추진하고 있다.

 

위험성평가 제도는 지난 2023년 5월 22일 개편되어 근로자 참여 범위가 확대되고, 체크리스트법 등 쉽고 다양한 평가 방법이 도입됐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2년 동안의 위험성평가 개편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2023년에 지원받은 30,837개 사업장의 사고사망자 현황을 분석했다.

 

컨설팅 전‧후 사고사망자 수는 66.7%가 감소(168명→ 56명, △112명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한 사업장(16,062개소)은 사고사망자 수가 72.6%(146명→ 40명, △106명 감소) 줄었고, 위험성평가 컨설팅에 참여한 사업장(14,775개소)은 사고사망자 수가 27.3%(22명→ 16명, △6명 감소) 줄었다.

 

특히,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받은 기업은 컨설팅 전에 비해 컨설팅 후 사고사망자 수가 83.8% 감소하여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번 분석은 컨설팅을 지원받은 사업장의 2년간 사고사망자 수를 단순 비교한 것으로 경기 효과, 사업 규모 변화 등 다른 변수의 영향을 배제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올해는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사업장을 중심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38,500개소에 컨설팅을 지원한다. 위험성평가 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위험성평가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종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분석으로 위험성평가가 중대재해 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것이 재차 확인됐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위험성평가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사업장에 지원하는 컨설팅의 전문성과 품질을 지속해서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화성시 학교시설 개방 논의...안전 확보와 이용 기준 마련 강조!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지난 27일(화),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함께 화성시 내 학교시설의 개방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날 신미숙 의원은 “화성시는 급격한 도시화로 주민 편의시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라 전하며, “향후 수요를 예측했을 때 학교 시설 개방에 대한 검토는 물론, 아이들이 주말이나 방학에도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의원은 학교 시설 개방시 우려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개방 여부에 따른 실제 안전사고 발생 건수를 분석하여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줄 것”과 “학교시설 이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에게 주문했다. 이에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화성시 내 많은 학교에서 시설개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인력 지원, 지원 조례 근거 마련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의회에서는 화성상담소(화성시 동탄순환대로25길 24 베

국제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