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난 2월 21일 경기도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의의와 당위성’, ‘지방자치에서 기초자치단체가 가지는 법률적 의의’를 주제로 제주 세션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는 박노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강민철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이‘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의의와 당위성’을 주제로,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이‘지방자치에서 기초자치단체가 가지는 법률적 의의’를 주제로 발제했다.

 

또한 송창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태영 경희대학교 교수, 김용운 건국대학교 교수, 이도석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송창석 거버넌스센터 교육원장, 이수기 중앙일보 부장, 윤원수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했다.

 

강민철 단장은 발제를 통해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의의와 당위성’에 대하여 제주 행정체제 변화에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까지의 특별자치도 설치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단층제의 단점과 행정시 체제의 한계를 설명하고, 또한 민주성 회복,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공론화와 숙의과정을 거친 행정체제 개편 대안 선정과정, 도와 도의회와 협력을 통한 주민투표 건의 과정,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지방자치 및 특별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모델을 제시한다는 의미에 대한 설명과 특히,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절차적 측면으로는 도민 공론화 숙의과정을 통한 대안을 마련했다는 점, 내용적 측면으로는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분산을 통한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점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타당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2010년부터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도민의 요구와 필요성을 반영한 새로운 행정구조 설계이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지역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임을 강조했으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결국,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민생 중심의 행정체계 구축으로 도민의 삶을 개선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도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박사는‘지방자치에서 기초자치단체가 가지는 법률적 의의’를 주제로 지방자치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인‘보충성의 원칙’하에 기초자치단체가 필요한 이유, 제주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 의의에 대하여 발표, 기초자치단체 설치 당위성에 힘을 실었다.

 

또한“기초와 광역자치단체는 각각 역할과 책임이 있으므로 기초자치단체 존속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송창권 의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은 기초자치단체가 없어 불편한 점과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도민의 열망을 설명했으며“주민의 민주적 참여와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원수 박사(제주연구원 연구위원)는 지난 1월 22일 행안부에서 발표한‘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내용 중“ 지역주도성, 자치계층 2계층 유지 원칙 등은 제주가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당위성을 갖고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이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창석 박사(거버넌스센터 교육원장)는“제주도는 마을 단위인 리 자치가 실제로 잘 이루어지고 있어 주민자치 연구 모델이 되고 있다”라면서 “주민자치 강화를 위하여 제주에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도입하면서 창의적인 관점에서 기관구성 다양화 모델이 일부라도 제주에서 시범 실시됐으면 한다”라는 바람을 얘기했다.

 

이수기 기자(중앙일보 부장)는“기초자치단체 설치의 절실함을 이제야 자세히 알게 됐다”라며 “설치 필요성을 수요자(행안부) 입장의 논리와 언어로 세일즈를 잘한다면 수용성이 높을 것”이라고 했다.

 

김태영 교수(경희대학교)는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기억을 꺼내며 “한국의 기초자치단체는 진정한 자치를 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크다며 기초자치단체는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보다 작은 규모로 더욱 늘려야 한다”라며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에 공감했고 “재정 안정성과 자치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기초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용운 교수(건국대학교)는 제주도의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하여, “외부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경험적 논리를 벗어난 논의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라면서 이는 도민의 수용성 확보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이도석 박사(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는“기초자치단체 설치는 다른 곳과 다르게, 주민들을 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라면서 “제주도가 기초자치단체 선도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주도의 권리를 주장하면서도 다른 지역들과 차별화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강민철 단장은“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주민편의, 복리증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와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모델로 추진되고 있다”며 “앞으로 집단지성 활용을 위한 학회, 연구기관 등과 협업,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전국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