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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김동연, 주한캐나다 대사 만나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대응방안' 논의

최근 미국 고율 관세 부과 비상 상황 관련 협력방안 거론될 듯

 

(누리일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문제가 전세계적인 화두가 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타마라 모휘니(Tamara Mawhinney) 주한 캐나다 대사와 만나 이에 대한 양국 간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최근 미국 행정부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가 시행일 하루 전인 2월 3일, 한 달간 이를 유예하는 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또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전반에 10% 추가 보편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중국이 오는 10일부터 석탄·석유 등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10∼15% 관세를 추가로 물리는 이른바 보복 관세를 예고한 상태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고율 관세가 실현될 경우 이 지역에 생산공장을 둔 한국 기업들, 특히 전기차·배터리 업종의 경우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기도는 이런 상황에서 당사국인 캐나다와 관세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는 점에서 이날 만남의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려했던 관세전쟁이 시작됐다”면서 ‘트럼프 2기 비상 대응체제’ 즉시 가동과 함께 ▲여·야·정 합의로 ‘경제전권대사’ 조속히 임명 ▲수출방파제 구축 ▲신속한 ‘추경편성’ 등 3가지를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한 바 있다.

 

‘경제전권대사’는 조기대선 후 새정부출범시까지의 전환기에서 트럼프 행정부 또는 국제경제 상황에 신속 대처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을 의미한다. 김 지사는 올해 신년기자회견서 처음 제안했으며 다보스 포럼, 언론 인터뷰 등에서 누차 시급성을 촉구하고 있다.

 

‘수출방파제’는 김 지사가 제안한 관세‧환율‧공급망 재편 대응 방안으로 ▲수출용 원자재 수입 관세 한시적 폐지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무역보험, 환변동보험 지원한도 없애고 제한 없이 지원 ▲수출 전략 산업의 첨단생산설비와 R·D 투자에 외투기업 준하는 보조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캐나다 대사와의 만남은 김 지사가 보여 온 글로벌 경제 행보의 일환”이라며 “경기도와 캐나다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신(新)경제질서에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비상상황에도 변치 않는 경제․산업의 상생 파트너로서, 기후변화 대응‧AI 분야의 구체적 협력방안 등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12.3 비상계엄사태 이후 전 세계 정치지도자와 주요 외국인투자자 2,500여명 긴급서신을 보낸 데 이어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 필립 반 후프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회장, 필립 베르투 주한 프랑스대사 등과 만나 한국에 대한 믿음을 강조한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세계경제올림픽이라 불리는 다보스포럼에 한국 정치인 가운데 유일하게 참가해 세계 경제지도자, 기업 대표, 미디어들과 만나 한국의 상황을 설명하고 한국 경제의 잠재력과 회복탄력성을 알리는데 주력하는 등 글로벌 경제행보를 했다.

 

경기도와 캐나다는 ’22년 9월 모휘니 대사의 대사대리 시절 경기도 방문 이후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해왔다. ’23년 5월에는 쥐스탱 트뤼도 총리 및 모휘니 대사가 김동연 지사와 함께 가평전투지 숲길 조성 기념행사에 참석해 양국의 협력을 공고히 한 바 있다.

 

특히 경기도와 자매지역인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와의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23년 5월 데이비드 이비 BC주 수상이 경기도를 방문하여 자매결연 4차 실행계획을 체결한데 이어 지난해 5월에는 김 지사가 BC주를 방문해 자넷 오스틴 주총독과 데이비드 이비 주수상과의 면담을 통해 더욱 심도 있는 교류를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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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 협력사절단 아프리카 파견 이집트에 디지털정부 전초기지 마련한다
(누리일보) 행정안전부는 5월 6일부터 5월 14일까지 ‘아프리카 범정부 디지털정부 협력사절단’을 에티오피아와 이집트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사절단은 국제디지털협력과장을 단장으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외교부, 법제처, 관세청,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에서 파견된 인원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사절단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디지털정부의 우수사례를 아프리카 대륙 내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국이자 지역 거점 국가인 에티오피아와 이집트에 공유해 맞춤형 디지털정부 협력을 확대하고,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사절단은 에티오피아 혁신기술부 차관과 면담해 양국 간 디지털정부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한다. 이어서, 에티오피아 재무부(수원受援 총괄기관) 고위급 면담에서 디지털정부 국제개발협력사업 및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다음 날에는 ‘한-에티오피아 디지털정부 협력포럼’을 개최하여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국가재정정보시스템(dBrain+), 사회보장시스템(행복이음 등)과 같은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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