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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외교부]조태열 장관,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 면담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한미 간 협력 재확인

 

(누리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월 14일부터 17일까지 방한 중인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Linda Thomas-Greenfield) 주유엔 미국대사를 4월 15일 10:00-11:00 간 면담하고, ▴유엔 안보리 내 한미 및 한미일 간 협력 ▴유엔 북한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임무 종료에 따른 대응 방안 및 북한인권 문제 ▴우리의 안보리 중점 의제와 오는 6월 의장국 수임 관련 협력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및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가자지역 상황, 우크라이나 전쟁, 아이티, 미얀마 등 글로벌 현안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우리가 2024-25년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미국과 함께 활동하면서, 우리의 역할을 확대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실천해나가는 한편, 유엔 안보리를 한미일 협력의 외연을 확대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해나갈 것이라면서 제반 글로벌 현안에 대응하는 데 한미일 3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바란다고 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유엔 안보리가 가자지역 휴전 촉구 결의의 성공적 채택을 견인하는 데 한국과 일본이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하고, 한미일 3국이 서울과 워싱턴, 도쿄 뿐 아니라 뉴욕에서도 긴밀히 협력하여 올해 동시에 안보리 이사국을 수임하는 계기를 최대한 활용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조 장관은 우리가 유엔 안보리에서 사이버안보, 평화유지와 평화구축, 여성ㆍ평화ㆍ안보 의제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미측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조 장관은 주유엔대사 재직 당시 평화구축위원회(PBC: Peacebuilding Commission) 의장을 맡았던 경험을 상기하며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인도지원-개발-평화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안보리와 PBC 간의 공조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조 장관의 언급에 공감을 표하고, 과거 라이베리아 대사 재직 경험을 통해 평화구축 노력의 중요성을 잘 알고있다고 하면서 한미 양국이 유엔의 평화구축 활동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과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관련 4월 14일 긴급 개최된 유엔 안보리 회의 등을 평가하며,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을 비롯한 가자지역의 긴장 완화 및 민간인 보호를 위한 인도적 지원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조 장관과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우크라이나, 아이티, 미얀마의 안정을 위한 안보리의 역할과 양국의 기여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조 장관과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유엔 북한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임무 연장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데 대해 깊은 실망감을 표명하고, 새로운 유엔 대북제재 이행감시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열악한 북한인권 상황 뿐 아니라 납북자, 북한 내 억류자와 국군 포로 등 문제에 대한 미측의 관심을 당부했으며,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유엔 내 북한인권 문제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한 한미일 간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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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형 경기도의원, 행정사무감사 “사립학교 보조금 관리·감독 권한 적극 행사해야”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1월 7일 부천, 안산, 김포, 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회계 감사 부실을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의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강화를 촉구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은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액을 국가에서 지원하여 공립학교와의 교육 형평성을 지원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만 2025년 한 해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1조 1,888억 원을 지원했다.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이 보조사업이 기간 내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허위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은 경우 교부 결정 취소 또는 반환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이자형 의원은 한민고 회계 부정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업무 또는 회계 보고를 받을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충실한 관리·감독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한민고 개교 이후 다수의 회계 부정을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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