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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42회 국무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 대비에 만전 기할 것 지시

 

(누리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0일 오전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와 국정감사 그리고 수사준칙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와 관련해서 “낙관은 금물”이라며, “정부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민생경제와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이어 대통령은 오늘부터 시작한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국무위원들에게 “국민에게 설명한다는 마음으로 정부 정책을 알기 쉽게, 정확하게, 자신 있게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관련해서 “검·경은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상호 협력 하에 국민의 안전과 신속한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두 기관이 “국민 앞에서 서로 경쟁하지 말고, 각자의 장점을 살려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수사준칙 규정 개정안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각종 민생 사건의 수사 지연, 부실 수사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서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검·경이 협력해 사건을 책임지고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준칙을 개선하는 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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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 경기도형 안보전시관, 경기북부 발전과 확고한 안보의식 고취의 거점 되어야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29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형 안보전시관 건립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주재하고, 전시관이 갖춰야 할 안보 정체성과 지역적 역할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이번 사업이 경기북부의 활력 제고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제안된 정책 사업임을 언급하며, 전시관의 건립 방향이 안보의 본질을 잃지 않아야 함을 명확히 했다. “최근 많은 안보 관련 시설들이 평화와 협력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본연의 색채를 잃고 일반적인 관광지로 변모하는 경향이 있다”고 짚으며, “경기도형 안보전시관은 전쟁의 실상과 여전히 분단되어 있는 우리의 엄중한 긴장관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적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 주요 인사들이 방문했을 때 대한민국의 안보 역사를 체감할 수 있는 ‘상징적 코스’가 되는 동시에, 국내 방문객들에게는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공감의 장이 되어야 한다”며 “해당 지역이 경기도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야 ‘경기도형 안보전시관’의 진정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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