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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윤석열 대통령, “다양한 전문분야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정책 검토”

윤석열 대통령,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간담회 진행,법치주의 토대인‘법학교육 제도’개선방향 논의

 

(누리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4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상경 이사장(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호문혁 초대 이사장(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종보 이사(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정현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과 오찬을 곁들인 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간담회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요청으로 법학교육 제도 개선방향과 관련한 법학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이상경 이사장 등 교수들로부터 법학 교육의 현실과 여러 애로점에 관한 건의를 경청한 뒤, “변호사 시험 과목 위주의 교육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다양한 전문 분야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법조 인력·교육 정책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법학전문대학원뿐만 아니라 다른 학부에서도,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공부할 수 없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장학제도를 다변화하고, 학자금 융자 제도를 확대해 나가는 정책들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국가 장학금을 다양화·내실화하고,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를 유지하며, 취업 후 상환할 수 있는 학자금 대출 범위를 확대하는 각종 정책들을 채택하고 추진 중에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여러 건의 사항들을 검토하여 우선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부터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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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문재호 의원,“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필요”
(누리일보) 고양시의회 문재호(관산동, 고양동, 원신동) 의원은 10월 21일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신동과 관산동족구장과 관산동축구장 등 소규모체육시설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비와 시설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지원을 촉구했다. 원신동 족구장(덕양구 원당동 634-5번지 주변)은 2023년 5월 조성되어 무료개방 체육시설로 활용되고 있으나 현재 시설 노후화로 인한 시설 환경개선이 시급합니다. 인조잔디 설치, 배수불량 점검, 안전펜스 보강 등 안전점검 및 시설관리 강화를 통해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편의시설 제공이 필요한 상황이다. 관산동 족구장(공릉천변 문화체육공원내)은 2021년 시설정비를 진행한 적이 있으나 매년 장마철에 반복되는 침수피해로 시설 보수가 반복되고 있어 이전설치 등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여러 지자체는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신설 사업을 장기적 계획안에 반영하고 예산 확보를 통해 지역별 생활체육을 실현하고 있어 고양시 역시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적극적 지원과 안전성, 접근성이 강화된 시설 정비에 대한 행정의 의지를 촉구했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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