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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김포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본예산에서 1,680억 증가한 ‘1조 7,783억’…당초 예산 대비 10% ↑

 

(누리일보) 김포시는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김포시의회에 심의안건으로 제출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에서 편성한 1조 6,103억 원에서 1,680억 원 증가한 1조 7,783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292억 원, 특별회계는 388억 원 증가한 규모다.


이번 추경은 이례적으로 지방세 105억 원이 감편성되는 (안)으로 제출됐는데, 이는 정부 보유세 부담완화 정책에 따른 과세표준액 하락으로 재산세가 감소하고 부동산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25% 이상 감소하는 등 경기불황 악재로 인한 세수감소가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그나마 연초 확정내시한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533억 원과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가 마무리되면서 순세계잉여금 196억 원이 정산 반영돼 부족한 재정 상황을 보충할 수 있었고, 목적사업으로 교부된 국도비보조금도 174억 원이 반영됐다.


세출수요는 ▲김포골드라인증차사업비 99억 원 ▲국지도84호선 양촌산단교차로입체화사업 70억 원 ▲하수도사업 50억 원 ▲시의회청사 건립사업 30억 원 ▲구래동문화의거리 공원환경개선공사 30억 원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28억 원 ▲운양반다비체육센터건립비 25억 원 ▲보훈회관건립사업 16억 원 ▲풍무동청소년문화의집 10억 원 ▲월곶도시계획도로(대로3-1호선) 16억 원 ▲대곶도시계획도로(소로2-15호선)개설사업 10억 원 ▲시도12호선(전류~원산간)도로확장공사비 15억 원 ▲초원지~석정간(간동사거리)도로확포장공사 8억 원 ▲애기봉진입로확포장공사 8억 원 등 현재 활발히 진행하고 있거나 준공이 임박한 각종 생활SOC 등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우선 투입됐다. 또한 ▲교통시설물 및 도로시설물 등 유지관리성 시설비로 65억 원 ▲도로설해대책운영비 27억 원 ▲농업 및 마을기반시설 유지관리비 6.5억 원 ▲타회계전출금 170억 원 ▲공사·공단 전출금 및 출연금도 23억 원 ▲운수업계보조금 및 중소기업이자차액보전금 등에도 51억 원 등이 반영됐다. 여기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48억 원을 반영하면서 시비도 75억 원을 매칭, 투입했다.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 등으로 인해 지난해 교부됐던 코로나19 관련 국도비 보조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 117억 원 역시 이번에 반영됐다.


시 관계자는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위해 그동안 연간 많게는 4회까지 실시했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연 2회내로 줄이면서 매해 3월이나 4월에 실시하던 1회 추경을 올해에는 7월에 추진하게 됐다”라며 “이에 따라 한정된 세입예산범위내에서 시급한 세출예산과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선택과 집중으로 부족한 재정 상황을 극복하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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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국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 관련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
(누리일보)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 촉발되어 여타 미국 주요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는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6월 13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여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6월 6일 LA 시위가 발생한 이래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간 유기적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동포 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중이다. 윤 국장은 시위 확산과 이에 편승한 불법행위로 인해 현지 우리 국민들과 한인사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위 상황에 관한 정보와 안전 확보 방안을 담은 안전공지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윤 국장은 이번 시위 관련 우리 국민 체포ㆍ구금 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말에 美 전역에서 벌어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시위에 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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