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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윤 대통령 - 한 총리, 주례회동 개최

 

(누리일보)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20일 주례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노조 회계 투명성은 노조 개혁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법치를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경제 재도약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규제혁신 → 기업 투자 활성화, 선순환 구조’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내야 한다”며, “조만간 개최할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는 유망 신산업 육성 및 현장 대기 기업 투자 프로젝트 규제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가 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규제혁신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 보다 크다”고 언급했다.


특히, 신산업 육성 관련 “산업화 시대의 쌀이 반도체라면, 디지털 시대의 쌀은 데이터”라며,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 없이는 AI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신산업 육성이 요원한 만큼, 글로벌 스탠더드 관점에서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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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선배시민 지원사업’ 활성화 논의… 내년도 예산 반영 총력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2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선배시민 지원사업’ 추진 필요성과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윤호종 경기도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과 신명희 중원노인종합복지관장, 관내 사회복지사 등이 참석해 '경기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 제정 이후의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조례가 제정된 지 2년이 다 되어가지만,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현재 도내 노인종합복지관 67개소 중 64개소에서 보건복지부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선배시민 양성ㆍ교육을 운영하고 있지만, 중앙정부 공모 사업에 의존하다보니 지속성과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사업 운영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윤호종 협회장은 “경기도를 시작으로 제주, 전북, 전남, 충남, 충북 등 전국 지자체로 조례 제정이 확산됐지만, 예산 확보 부재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배시민의 사회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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