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외교부는 한-캄보디아 양국 간 기업투자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2019.11.25. 서명한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이 2021.1.29.부터 정식 발효되었다고 밝혔다.

동 조세조약 발효로 우리나라가 아세안(ASEAN) 10개국*과 체결한 모든 조세조약이 발효되었다.

한-캄보디아 조세조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소득) 현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만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 가능(조세조약 미체결 시 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 가능)

② (건설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건설활동 수행 시 과세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를 규정하여 건설현장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활동만이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시  

  

③ (배당·이자·사용료소득) 기존 캄보디아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토록 하여 우리 진출기업의 현지 세부담 경감

 

④ (국제운수소득) 국제항공소득은 기업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가능하고, 국제해운소득은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 가능하나 50% 감면

 

⑤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허용) 캄보디아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 기업이 캄보디아에서 납부할 세금을 감면할 경우 감면된 세액에 대해서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

 

⑥ (조세회피 방지)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 등의 혜택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혜택 배제 가능

 

⑦ (조세협력 채널 신설)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 조세정보교환, 징수협조 등

 

외교부는 이번 조세조약은 우리 국민들에게 조세분야에서의 혜택을 부여하는바, 한-캄보디아 간 투자 등 경제교류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