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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국무역협회, EU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개편안 발표...특혜철회 간소화

 

(누리일보) EU 집행위는 22일 EU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개편에 관한 법안을 발표, 유럽의회와 시민단체는 일부 비판적 입장이다.


개정안은 2023년 만료 예정인 현행 EU GSP 규정을 개선, 2024년 1월 1일부터 계속해서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GSP, GSP+, EBA(무기를 제외한 모든 상품 관세 면제) 등 현행 특혜관세제도의 기본 구조를 유지하되, 특혜 대상국이 준수할 기존 27개 국제조약에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5개의 조약을 추가했다.


또한, GSP 특혜조건을 심각하게 위반한 국가에 대한 특혜철회절차를 기존 18개월에서 7개월로 단축, EU와 경쟁관계 품목에 대한 자동세이프가드 발동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일부 유럽의회 의원과 시민단체 등은 개정안이 투명성, GSP 요건의 이행감독에 관한 체계적 정비 및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등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다며 비판적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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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구리발전위원회와 간담회 개최
(누리일보) 구리시의회는 6월 10일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구리발전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한 구리시의회 의원들과 조권행 구리발전위원회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19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북부간선도로 방음벽 설치 ▲지하철 6호선 연장 ▲지하철 8호선 역사 내 편의시설 설치 ▲돌다리-동구릉 역사거리 조성사업 등 구리시 발전과 관련한 다양한 현안사항부터 시민들이 일상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크고 작은 불편과 민원사항 및 건의사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의견이 오고갔으며, 이에 대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신동화 의장은 “구리발전위원회와의 간담회는 지역의 문제점과 현안 파악을 위해 마련된 아주 뜻깊은 자리였다.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은 구리시민들의 당장의 삶의 질을 개선할 뿐 아니라 장차 구리시의 발전에도 중요한 이슈들인 만큼, 지금 진행 중인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꼼꼼히 검토하여 구리시민의 뜻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며, “특히 구리시민의 염원인 6호선 연장사업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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