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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수도권 주택시장, 속도 없이 안정 없어"

3일 수도권 공공택지 속도제고 점검회의 직접 주재… 속도감 있는 공급 강조

 

(누리일보)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4월 3일 오후, 서울(용산구)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속도제고 점검회의를 주재하여 사업 속도 제고를 지시했다.

 

국토교통부는 ’30년 내 37.2만호 이상 착공을 목표로 인허가, 보상기간 단축, 이주·철거 촉진을 위한 노력을 경주 중이며, 특히 9.7 대책으로 발표된 사업속도 제고 관련 입법과제에 대한 개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아울러 보상·이주, 문화재 조사 등에 대한 철저한 공정관리로 속도를 제고하여 올해 수도권 내 공공주택 5만호 이상 착공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25년 실적 및 ’26년 추진계획을 점검한 김 차관은 “9.7 대책으로 발표한 연도별 착공 물량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국민과의 약속”이라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속도감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핵심요소임”을 강조하며 계획 물량 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조기화가 가능한 방안이라면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말고 챙길 것을 지시했다.

 

이어 진행된 착공 등 사업 조기화 방안 보고 과정에서 김 차관은 “사업지구별 현안사항 조기 해소를 위한 협의체 운영*에 있어 LH가 중심적인 역할을 잘 수행해달라”고 당부하면서,

 

특히 사업속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보상·이주와 관련해서는 “국토부에서 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만큼 LH 역시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책임있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3기 신도시, 서울 서리풀 지구 등 주요 지구별 상세 현황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해당 지구들은 공급 체감도가 높은 핵심 사업지인 만큼 보다 철저한 공정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올해 3기 신도시에만 상반기 2.3천호 등 연내 7.5천호 분양이 예정되어 있고, 특히 12월 인천계양에서 1.3천호 최초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국민적 기대감이 충족되도록 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대책도 철저히 준비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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