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감면이 적용된 주택의 고유 목적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부과 누락과 탈루를 사전에 차단해 공평과세 기반을 강화하고자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2025년 기준 감면 주택 4,794건으로, 주택임대사업자,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주택,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종교단체 등이다.

구는 재산세 과세대장과 인허가 자료 등 공부 자료를 활용한 서면확인과 현장 조사를 병행해 감면 요건 충족 여부와 실제 사용 현황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고유 목적 외 사용 등 감면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지방세를 추징하고 향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감면 대상에 대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조사로 과세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겠다”며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해 과세 누락을 방지하고 공정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