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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중앙선관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자문위원회의 개최

선거구획정 지연 문제, 행정통합 지역 선거관리 대책 등 논의

 

(누리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7일 오전 10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성공적 관리를 위한 선거자문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선거자문위원회는 공정한 선거관리와 선거제도 선진화를 위하여 언론계, 학계, 법조계, 홍보 분야, 시민단체 등 각계의 전문가 30인으로 구성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기구이다.

 

이날 회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대책’을 설명하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주재하는 현안 토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선거구획정 지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 행정통합 ▲헌법개정 국민투표의 지방선거와 동시실시 발생 시에 대한 준비상황 등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변화하고 있는 선거환경에 따른 선거관리 대책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구획정 지연에 대비하여 획정 전까지는 현행 선거구 기준으로 선거관리를 하되, 선거구가 획정되는 즉시 ▲변경된 지역 예비후보자의 선거구 선택 신고 신속 안내 ▲선거사무소 및 선거사무원 등 변경·교체 등 선거운동 관리 철저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및 선거비용 포함 기준 등 업무처리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특별시장·비례대표의원 후보자등록, 당선인 결정, 투표용지 인쇄 등 선거사무 관리 철저 ▲입후보설명회 개최 등 예비후보자 등에 대한 신속한 안내 ▲단속 특별대응반 구성, 중앙 및 광주·전남 간 예방‧단속 정보공유 및 합동 광역조사팀 구성 ▲주민 대상 홍보활동 전개 등 행정통합 지역 선거관리 대책도 준비했다.

 

이외에도 회의에서는 AI 딥페이크영상등 이용 선거운동,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 재외선거 우편투표 및 전자투표 도입 등 정치관계법 관련 현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했다.

 

중앙선관위 노태악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급변하는 선거 환경 속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헌법기관으로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고견을 아끼지 말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면서 “오늘 회의에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들은 향후 선거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정하고 선거제도를 발전시키는 데 소중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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