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디지털 플랫폼 기반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구독경제가 소비생활의 핵심 구조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변화된 시장 환경에 맞는 합리적인 소비자보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의원 강준현·박상혁·박정현·이강일과 컨슈머워치, 한국문화경제학회는 오는 3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 플랫폼 시대 합리적 소비자보호 방안 - 구독서비스 환불제도의 균형적 접근과 해법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개최할 예정이다.

 

최근 음악, 전자책, 게임, OTT 등 온라인 기반 정기결제 서비스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구독경제는 주요 산업 모델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현행 환불·해지 관련 제도는 방문판매나 오프라인 용역 제공을 전제로 설계된 규정이 많아 디지털 기반 서비스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구독서비스는 이용 즉시 콘텐츠 접근이 가능하고 서비스 제공 방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거래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소비자 보호와 산업 발전 모두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행사를 통해 구독경제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환불제도 방향을 모색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시장의 자율성과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제도 설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체 세미나는 조혜진 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과 고광용 한국지역경제학회 이사가 발제를 맡아 구독서비스 환불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향을 발표한다. 이어 강형구 한양대학교 교수, 이동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책임연구원, 이승훈 안양대학교 교수, 김재범 한국문화재정연구소장, 양동훈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박정현 의원은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소비자 보호는 규제 강화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서비스 특성과 시장 구조를 고려한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이번 세미나가 소비자 권익 보호와 산업 혁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