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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오산시, '2026년 제3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누리일보) 오산시는 지난 5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6년 제3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아동 보호와 지원을 위한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공 중심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연장 여부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는 ‘2026년 공공중심 아동학대·보호체계 종합추진계획’을 보고받고,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연장 여부를 심의했다. 이를 통해 아동이 안정적인 보호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방안을 검토했다.

 

이어 진행된 사례결정위원회에서는 아동학대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대 여부와 사례 판단을 심의하고, 피해아동 보호계획과 향후 사례관리 방향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을 나눴다.

 

오산시는 이번 심의를 통해 아동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보호조치를 결정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맞춤형 보호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의를 통해 아동 보호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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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문재호 의원,“층간소음 갈등, 고양시 실효성 있는 예산수립과 정책 요구”
(누리일보) 고양시의회 문재호(관산동, 고양동, 원신동) 의원은 3월6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고양시 관내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문재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공동주택관리법과 소음·진동관리법 등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1998년 이전에 지어진 고양시 아파트 세대 수가 10만 개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관련 예산은 사실상 전무하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실적 또한 유명무실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관련 예산 제로, 분쟁조정 실적 제로인 상황에서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며 고양시의 소극적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타지역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소개하며 타 지자체의 층간소음 대책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또한 ▲ 노후아파트 소음측정 전문장비 보급 및 전문가 양성 교육·예산 마련 ▲ 단지별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개최실적 및 향후계획 ▲ 반려동물·미취학 아동·야간 및 보복성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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