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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의정부시,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 맞춤형 징수활동 강화

 

(누리일보) 의정부시는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 정리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서고,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재산 현황, 소득 수준, 신용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체납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징수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체납액 최소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ž상습 체납자에 대해 번호판 영치뿐만 아니라 차량, 부동산, 급여, 환급금, 렌트카 보증금 등을 압류하여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1월,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면서 체납한 기간이 60일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번호판 영치 예고서를 발송한 후, 과태료를 미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시행하고 있다.

 

시는 체납자가 체납처분 예고서를 받고도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재산이 압류되는 등 체납처분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하도록 독려하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의정부시청 주차관리과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상담을 통해 과태료 분할납부 신청과 긴급복지지원 서비스 및 무료법률지원서비스 연계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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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 화성도서관 리모델링, 단순 보수 넘어 미래형 복합교육문화공간’으로 전환해야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지난 2월 27일 경기도교육청 화성도서관에서 경기도교육청, 화성도서관, 향남학부모연합회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개관 20년이 경과하며 나타난 시설 노후화 문제를 점검하고,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걸맞은 공간 재구조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옥상 및 창호 누수, 지하층 침수 이력, 1층 자료실 하중 문제 등 심각한 구조적 결함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시설 노후화로 인해 도서관 이용객 수가 과거 대비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참석자들은 단순 부분 보수가 아닌 구조 안전진단을 전제로 한 근본적인 리모델링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공간 혁신안으로는 사설 독서실(스터디카페)을 선호하는 청소년들의 이용 패턴을 반영한 개방형 북카페 조성과, 가변형 벽체를 활용한 유연한 공간 설계 도입이 제안됐다. 또한 태양광 설비를 통한 에너지 자립형 모델, 주차 공간 확충, 그리고 설계 단계부터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의견을 내는 ‘사용자 참여형 설계’ 도입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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