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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이천시, 2026년 빈집 정비 사업 추진

 

(누리일보) 이천시는 2026년 2월 20일까지 농촌지역 빈집정비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1년 이상 미사용·미거주로 방치된 농어촌 주택 및 건축물을 정비(철거)하여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농촌 경관 훼손을 개선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규모는 총 48동이며, 한 동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 과세대장 등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철거 대상 빈집 사진을 지참해 2026년 2월 20일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다만, 보조금은 2026년 내 정비(철거) 완료 시에만 지급 가능하므로, 연내 정비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한 뒤 신청해야 한다.

 

이천시는 “농촌 마을 생활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방치 빈집을 정비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이천시 거주환경을 조성하겠다”라며 “빈집 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해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빈집 정비를 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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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 건의
(누리일보) 수원특례시의회는 12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을 건의했다. 이번 정책 건의는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회장 유진선)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 남부권협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등 6명이 참석해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책 건의에는 ▲ 지방의회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지방의회 사무직원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 평가와의 연계 ▲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 절차 개선 ▲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종합적 법체계 정비 필요성 등이 담겼다. 이재식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후속 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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