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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의정부시, 2026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일제정비 실시

 

(누리일보) 의정부시는 1월 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과 보호 유형을 재확인하는 ‘2026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전체 의료급여 수급권자다. 시는 권역동 복지관리팀 등과 함께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자격 구분 ▲18세 이상 연령 도래자 ▲양육·간병 중인 조건부과유예자 ▲임산부 등에 대한 자격과 보호 유형 적용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자격 변동 사항이 확인되면 맞춤형 보호 유형으로 조정하고, 부정수급이 드러날 경우 의료급여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의료급여 자격 일제정비는 복지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시민 모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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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 건의
(누리일보) 수원특례시의회는 12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을 건의했다. 이번 정책 건의는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회장 유진선)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 남부권협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등 6명이 참석해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책 건의에는 ▲ 지방의회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지방의회 사무직원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 평가와의 연계 ▲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 절차 개선 ▲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종합적 법체계 정비 필요성 등이 담겼다. 이재식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후속 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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