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

  • 맑음동두천 5.9℃
  • 구름많음강릉 6.0℃
  • 연무서울 6.9℃
  • 맑음대전 8.9℃
  • 맑음대구 9.8℃
  • 맑음울산 10.5℃
  • 맑음광주 8.4℃
  • 맑음부산 12.4℃
  • 구름조금고창 7.3℃
  • 구름많음제주 10.4℃
  • 맑음강화 6.0℃
  • 맑음보은 7.4℃
  • 맑음금산 8.0℃
  • 구름조금강진군 9.0℃
  • 맑음경주시 9.7℃
  • 맑음거제 11.0℃
기상청 제공

경제산업

국토교통부, 2026년 주택 안정, 속도전으로!

 

(누리일보) 2026년 사는 게 편해진다!

주택 안정 속도전으로!

 

■ 수도권 공급 속도 UP!

2026년, 공급체감도를 획기적으로 높입니다.

 

· 공공택지 착공 확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 호 이상 착공 목표

 

· 3기 신도시 최초 입주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입주가 최초로 시작

 

· 유휴공간 활용

노후청사, 학교용지 등 유휴공간 복합개발 착공 (~'30년까지 3.5만 호+)

 

■ 도심 공급 혁신

30년까지 공급 물량 UP!

 

·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 5만 호 착공 목표(~'30년)

- 용적률 상향(최대 법적상한 140%)

- 일몰제 폐지로 사업 속도 제고

 

· 민간 정비 촉진

사업 절차 간소화 및 갈등 관리 강화로 최대 3년 단축 효과

 

■ 공적 주택 110만 호 이상 공급

임대주택 혁신으로 주거 기본권 보장!

 

· 공급 목표

임기 내 공적 주택 110만 호 이상 공급

 

· 2026년 공적임대

15.2만 호 공급 목표

 

· 재고율 목표

OECD 평균(7.1%)을 넘어 10% 달성 목표

 

■ 나에게 딱 맞는 지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

 

· 청년가구

역세권·대학인근 주택 공급, 청년월세 지원(월 20만 원, 2년)

 

· 신혼부부·출산가구

초등학교 인근 주택 공급, 육아 지원 연계

 

· 고령가구

돌봄 서비스 연계, 노인친화 주거설계, 노후 임대 재정비

 

· 최저주거기준 상향

주거약자를 위해 최저주거기준 상향('26년) (현행 1인 가구: 14m2)

 

· 전세사기 피해 지원 강화

공공임대 무상거주 대상 확대 등

 

LH 개혁방안 신속 마련('26년 상반기)으로 공공 주택사업 혁신!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마을버스, 골목 아닌 대출 받으러 은행 뛰어다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고충 청취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6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특례시 마을버스 운영 종사자들과 함께 정담회를 갖고, 운영 현안과 고충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마을버스 운영 종사자들은 한목소리로 운영난과 운전기사들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지금 상황을 ‘마을버스가 마을 골목을 다니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대출받기 위해 뛰어다니는 중’이라고 비유하며 심각한 재정위기를 강조했다. 종사자들은 “최근 요금인상에도 불구하고, 환승 환급률이 기존 40%대에서 28%까지 떨어지면서 적자 구조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적자를 메우기 위해 금융 대출을 받고 있지만, 이제 1금융권은 고사하고, 2금융권을 찾아다녀야 하는 실정.”이라며 경영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나 심각한 인력난 문제도 제기됐다. 한 종사자는 “고양시 마을버스를 정상 운행을 하기위해서는 최소 900명의 마을버스 기사가 필요하지만, 지금은 550명으로 가까스로 운행하고 있다.”라며 현재 상황을 전했다. 이어, “이들마저 언제 그만두고 시내버스 등 다른 곳으로

국제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