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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보건복지부,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 점차 개선 총 457명에게 지역사회 자립지원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2027년 본사업 전환 준비 본격화

 

(누리일보) 보건복지부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함께 12월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2025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장애인이 주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3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27년 3월 시행)으로, 자립 희망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등이 한자리에 모여 시범사업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하여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다.

 

성과공유회 1부에서는 시범사업 추진에 기여한 바가 큰 지자체 및 관계기관 15곳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지난 11월에 진행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영상공모전에서 대상으로 선정된 사회복지법인 애지람은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다.

 

2부에서는 영상공모전 수상작 5편 상영, 거주시설 및 재가장애인 등 대상자별 시범사업 우수사례 발표, 2026년 시범사업 운영 방향 안내 등 행사 참가자들이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과 성과공유회 개최 취지를 공감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 성재경 장애인정책과장은 “그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통한 자립지원 대상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오늘 수상하신 분들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노고가 뒷받침돼서 가능했던 것이다”라며, “올해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이 제정된 의미 있는 해로, 2027년 3월 법 시행 시까지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본사업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경혜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오늘 성과공유회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애쓰신 담당자분들께 격려와 화합의 장이 되길 바라며, 자립지원 정책 발전을 위해 한국장애인개발원도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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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김주삼 의원, 제287회 정례회서 시정질문… "소사역 급행전철 반드시 정차해야"
(누리일보) 부천시의회 김주삼 의원(더불어민주당, 소사본동·소사본1동)은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소사역 급행열차 정차 필요성 ▲소사역 민자 역사 건설 문제 등 11건의 시정질의를 했다. 김주삼 의원은 소사역은 경인선과 서해선을 잇는 환승역으로 승객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출근 시간이면 2~3대의 급행 전철이 무정차 통과한 후 1대의 일반 전철만 정차하고 있어 소사역을 그냥 지나가는 전철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며 급행 전철 정차 문제를 중앙정부와 신속히 협의하라고 요구했다. 또 김의원은 과거 추진됐던 소사역 민자역사 건립 사업은 경제성 문제로 인해 법적 다툼으로 무산됐으나, 현재 서해선 개통과 함께 인근지역에 49층 규모의 초고층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는 등 주변 환경이 기존 구도심에서 ‘소사 신도시’로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승역으로 향후 KTX-이음 정차에 대비해 지금부터 민자역사 또는 공공기관과 복지시설을 포함한 시립 소사역사 건립에 대해 자체 계획을 세우고 건설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함으로써 적기에 민자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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