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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 상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신중한 검토 요청

 

(누리일보) 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국민의힘, 소사본동·소사본1동)은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상동 588-4번지의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해 집행부의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며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최 의원은 상동 588-4번지가 과거 상동택개발계획에 따라 종합의료시설 용지로 결정되어 2000년대 LH가 의료재단에 매각한 부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단이 의료시설을 건립하지 않은 채 매각했고, 이후 현 소유자가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민간 공동주택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자칫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한 결정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특혜 시비를 방지하기 위한 객관적 기준과 검증 절차를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최옥순 의원은 끝으로 부천시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협의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명확히 밝히고, 특히 과도한 이익에 대한 환수 방안을 제시해 주길 바라며, 지역사회에서 제기되는 여러 우려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한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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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경기도 지반침하 대책 방안에 대한 건설안전기술과 현안보고 받아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9일 경기도 건설안전기술과로부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지반침하 위험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 박 의원은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도내 지반침하 사고 위험이 높은 ‘중점관리대상’ 시설·지역을 아직까지 단 한 건도 지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안전관리원의 JIS 시스템 정보에만 의존하고, 경기도 자체 지반침하 지도조차 마련하지 않았으며, 현장 대응을 위한 행동매뉴얼 역시 추진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은 도민 안전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서울시는 이미 GPR 기반 지반침하 지도를 공개하고 취약 구간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아직 출발선에도 서지 못한 수준으로, 타 시·도 대비 심각하게 뒤처진 대응체계를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건설국 건설안전기술과 최지웅 팀장은 “앞으로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을 활용해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국토교통부의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 완성되는 대로 경기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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