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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과기정통부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국정원과 공동으로 대학 연구보안 내실화를 위한 현장 소통

대학 산학협력단장들과 기술 패권 경쟁 심화 속에서 안전하고 신뢰받는 대학 연구 환경 조성 논의

 

(누리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와 함께 12월 3일 서울에서 ‘대학 연구 보안 체계 내실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국제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주요국들이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보안 요건을 강화하는 가운데, 대학이 생산하는 첨단 연구 성과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며 해외 유출 및 침해 위협도 함께 증대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과기정통부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16개 주요 대학의 연구처장, 산학협력단장 등이 참석하여 대학의 연구 보안 체계 내실화를 위한 정책 방향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개진했다.

 

논의에 앞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 윤리 자산보호센터는 ‘대학 연구보안과 국제 관리 체제(글로벌 거버넌스)의 새로운 표준’을 주제로 발표했고, 과기정통부 연구 윤리 권익 보호과는 ‘대학 연구 환경 보호를 위한 연구 보안 정책 방향’을 주제로 대학 내 연구 보안 실천 기반 강화 등 향후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한편,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는 ‘대학 연구 보안 침해 사례와 대응 시사점’을 주제로 대학 연구 보안의 선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 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대학은 국가 혁신을 위한 핵심 기반이자 지식 안보의 최전선에 있으며, 국제협력을 통한 연구 개발의 개방성 확대와 보안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나라 연구생태계는 세계가 신뢰하는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다.ˮ라고 강조하고,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대학이 스스로 연구 성과를 지키고, 자율과 신뢰에 기반한 안전한 연구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ˮ고 밝혔다.

 

또한,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장은 "정부의 국제공동연구 확대 기조 속에서 해외로부터 대학교수 등 국내 연구자에 대한 은밀한 포섭 시도가 최근 늘어나고 있다ˮ고 말하고, "국외 수혜 정보에 대한 사전 공유 및 관리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ˮ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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