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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국회의원연구단체 약자의눈 , 2026 년에는 제도 폭력 피해자까지 시선 확대

 

(누리일보) 국회의원연구단체 ‘ 약자의눈 ’( 대표의원 강득구 ) 은 12 월 2 일 국회에서 2025 년 성과보고회를 열고 , 지난 1 년 동안 연구단체가 추진해온 주요 정책 활동과 연구 성과 , 내년도 활동 방향을 발표했다 . ‘ 약자의눈 ’ 은 “ 정치는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것 ” 이라는 슬로건 아래 , 우리 사회의 약자를 중심에 놓는 입법 · 정책 연구를 수행해온 국회의원 연구모임이다 .

 

강득구 대표의원은 인사말에서 “ 올해 약자의눈은 현장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를 국회로 가져오고 , 이를 정책과 제도로 연결하기 위해 치열하게 움직였다 ” 며 “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은 사회적 약자의 인간다운 삶과 행복권을 실현하기 위한 작은 디딤돌 ” 이라고 강조했다 .

 

올해 약자의눈은 토론회 · 간담회 · 전시회 · 현장 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가 마주한 다양한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결 방향을 제시했다 . 발달장애인 인권증진 , 특수교육과 인공지능 , 장애인 직업 재활 ,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삶의 질 향상 등 굵직한 정책토론회와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등 보호관찰 현장을 직접 찾아 실태를 점검하고 , 지난 21 대 국회에서 소년원학교 교사 파견에 이어 22 대에는 시설 환경 개선 , 공과금 감면 등의 제도 개선에 앞장섰다 . 또한 지난 9 월 23 일에 열린 국회입법박람회에서 연구단체 특별 전시관을 운영했고 ,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피해 아동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전시회도 열 예정 (12 월 15 일 ~ 19 일 , 국회 제 3 로비 ) 이다 .

 

이와 함께 약자의눈은 올해 두 건의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 항공기 화장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연구는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를 항공 영역까지 확장한 시도였으며 , 기후위기 시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연구는 취약계층의 생활권을 기후정책 틀 안에서 재조명한 결과물이었다 . 연구단체는 “ 정책 연구는 현장에서 출발해야 한다 ” 는 원칙 아래 실증적 연구 기반을 꾸준히 확장해왔다 .

 

 

 

이어서 2026 년 활동계획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 김예지 의원은 “ 사회가 발전하다 보니 AI 시대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 이미 기존에 해결됐어야 할 문제 , 예를 들면 장애인 화장실 개선 등 당사자 관점에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 ” 고 말했고 , 강경숙 의원은 “ 취업 사기 등 청년 이슈가 중요하며 , 국가보안법 피해자도 살펴야 할 사회적 약자 ” 라고 말했다 . 박성준 의원은 “ 신체적으로 활동이 어려운 분 , 국가 권력 인권 침해 사건의 피해자도 약자이며 , 법적으로 약자의 정의를 보완할 필요 ” 에 대해서 언급했다 .

 

서영석 의원은 “ 약자들이 급변하는 AI 시대를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 ? 디지털 약자나 마약 중독자 재활 등 폭넓은 활동 ” 을 제안했다 . 채현일 의원은 “ 복지위뿐 아니라 국방 , 행안 등 상임위를 다양하게 확대해서 안전과 관련된 직종 , 비정규직 , 경력단절 등 정체성은 유지하면서 활동 확대 ” 를 주문했다 . 최혁진 의원은 “ 고립 상태 1 인 가구 , 범죄피해자 등 지원 대상 확대 ” 를 제안했다 .

 

약자의눈은 2020 년 김민석 총리 ( 전 대표의원 ) 의 제안으로 출범한 국회의원연구단체로 코로나 대응 , 사각지대 해소 , 격차 해소 , 사회안전망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 내년에는 ‘ 전통적인 약자는 기본으로 하되 , 약자의 시선을 확대하고 , 제도 폭력으로 인해 삶의 어려움 겪은 분까지 연구하는 방향으로 하자 ‘ 는데 뜻을 모았다 . 강득구 대표의원은 “2026 년에도 국회 안팎의 다양한 현장에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듣고 , 그들의 행복권을 지키는 정책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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