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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이재명 대통령, 제48회 국무회의 주재

 

(누리일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제48차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여야를 모두 아우른 국회와 정부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이 국민 체감 변화,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점이 되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은 대체로 합리성을 가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여야 구분 없이 최대한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행정 집행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부가 국민 여론과 다른 공기업 민영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해 정치 쟁점화가 되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회 협의, 국민 여론 수렴 과정 등을 제도화해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비공개회의에서는 지난 46회 국무회의 때 대통령이 지시했던 28개 부, 처, 위원회별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처나 위원회의 주요 업무를 점검한다는 취지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AI 분야처럼 민간 분야가 감당하기 어려운 초대형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공공투자 섹터를 담당할 정부 투자기관 관련 제도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AI를 쉽게 접근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교육을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협력해 개선 방안을 수립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 부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업무지침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부처에 “명확하게 방침이 서면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당부했다. 용역이나 검토 등으로 인해서 시기를 놓쳐 실기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

 

아울러 모든 정책 영역에서 지방에 인센티브를 줄 방안을 고민해 달라며, 이른바 ‘지방우대 정책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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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온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경상원 “소비자 편의 위해 절차·혜택 대폭 개선”
(누리일보) 지난 6월 경기도 내 400여 개 상권이 참여해 최대 20%의 페이백을 지급한 대규모 소비 촉진 행사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이 다시 찾아왔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하반기 통큰 세일을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전역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행사는 상인들과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페이백 방법을 간소화했으며 혜택도 늘렸다. 지난 상반기에는 상권별로 마련된 페이백 부스에서 종이 영수증을 확인하고 조건 충족 시 지류 온누리 상품권 또는 경품 등을 지급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몰려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일부 현장의 불만이 발생했고 실제로 민생 현장 간담회에서도 이 내용이 지속 화두에 올랐다. 이후 경상원은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상인회가 행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기지역화폐를 활용해 자동 페이백 시스템을 구축했고 결제부터 페이백까지 한 번에 이뤄지도록 개선했다. 하반기부터는 소비자가 경기지역화폐로 결제하면 페이백이 사용자 지역화폐로 자동 입금된다. 실물카드 없이 지역화폐 애플리케이션 ‘지역상품권 착’(Chak)으로 운용하는 성남, 시흥시도 지역화폐 앱 결제 시 똑같이 적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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