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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김 총리, 제2회 3+α 회의 주재, 주요 국정 현안 지속 점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방안 논의

 

(누리일보)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2일 오전 서울 국무총리공관에서 제2회 3+α 회의를 갖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방안을 논의했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는 파리협정에 따라 올해까지 각국이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정하여 국제연합(UN)에 제출하는 목표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작년부터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중이며, 지난 9월 19일부터 대국민 공개 토론회(6회)를 개최하고 현재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수준에 대해 책임 있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토론했다.

 

추가로 부문별 영향을 면밀히 검토·보완하여 앞으로 있을 공청회, 탄녹위 등의 논의를 거쳐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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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환 경기도의원, 정부의 10.15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 마련과 도시재생 정상화 촉구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7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도 차원의 대응 전략 마련과 도시재생사업의 지연 및 운영·관리 미흡 문제, 공동주택 노후 변압기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오준환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과 함께 추진되는 수도권 토지거래허가제가 경기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1기 신도시 재건축 지연 가능성과 전·월세 시장 불안이 제기되는 만큼, 경기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제는 2020년 경기도에서 외국인·법인을 대상으로 시행했다가 2022년에 해제했는데, 그 기간 수요가 일부 억제되긴 했으나 2023년 이후 억제돼 있던 수요가 이연됐을 뿐 근본적인 투기 억제 효과를 보지 못한 실패한 정책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도권 허가제도 규제 기간에만 수요가 줄었다가 규제가 풀리면 누적 수요가 한꺼번에 분출해 가격 급등 등 시장 혼란이 재현될 수 있다”며, “도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한 분석과 선제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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