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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법무부, 베트남 내무부 차관 면담

국내 베트남인 불법체류자 감축 방안, 계절근로자 제도, ‘요양보호사 연수 프로그램’ 등 논의

 

(누리일보) 법무부 차용호 국적통합정책단장은 11월 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부 찐 탕(VU CHEIN THANG) 베트남 내무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한-베간 불법체류 방지 방안과 더불어 계절근로자 제도 및 요양보호사 연수 프로그램 등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차용호 단장은 불법체류자 감축을 위한 베트남 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입국 알선 브로커 차단, 베트남인의 자진출국 유도 홍보 등 베트남 정부에 다시 한번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국내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운영 중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원활한 운영 및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요양보호사 연수 프로그램' 등 양국 정부 간 인적교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 베트남 내 우리 국민이 약 18만명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에게 편리하고 원활한 출입국·체류 환경 등 권익보호를 위해 베트남 정부 차원에서의 제도적 지원과 상호협력을 요청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출입국·이민행정 등 국제이민협력을 강화하여 불법체류 문제와 인권보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인적교류 구조를 확립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이민행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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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형 경기도의원, 행정사무감사 “사립학교 보조금 관리·감독 권한 적극 행사해야”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1월 7일 부천, 안산, 김포, 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회계 감사 부실을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의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강화를 촉구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은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액을 국가에서 지원하여 공립학교와의 교육 형평성을 지원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만 2025년 한 해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1조 1,888억 원을 지원했다.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이 보조사업이 기간 내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허위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은 경우 교부 결정 취소 또는 반환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이자형 의원은 한민고 회계 부정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업무 또는 회계 보고를 받을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충실한 관리·감독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한민고 개교 이후 다수의 회계 부정을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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