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5 (금)

  • 맑음동두천 16.9℃
  • 맑음강릉 12.5℃
  • 맑음서울 18.9℃
  • 맑음대전 15.4℃
  • 맑음대구 14.9℃
  • 구름많음울산 15.5℃
  • 맑음광주 16.2℃
  • 맑음부산 15.9℃
  • 맑음고창 14.1℃
  • 구름많음제주 17.7℃
  • 맑음강화 13.6℃
  • 맑음보은 11.8℃
  • 맑음금산 11.6℃
  • 맑음강진군 13.0℃
  • 흐림경주시 16.5℃
  • 맑음거제 13.7℃
기상청 제공

경제산업

외교부, 한미 외교차관회담

 

(누리일보)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9월 14일 크리스토퍼 랜다우(Christopher Landau) 美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회담을 개최하고, 조지아州 우리 국민 구금 문제 해결 및 비자 제도 개선 협력, 한미 정상회담(8.25.) 후속조치, 지역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해 협의했다.

 

특히 박 차관은 회담 서두에 우리 기업 근로자들이 부당하게 미국내 구금시설에서 감내해야 했던 불편한 처우에 대해 언급하며, 해당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이번 사태로 인해 깊은 충격을 받았던 것에 유감을 표하고, 미측이 우리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재발방지 및 제도개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또한, 박 차관은 지난 달 성공적인 정상회담과 이번 구금 사태의 초동 대응 직후 이루어진 랜다우 부장관의 방한은 후속조치를 위한 논의뿐만 아니라 한미관계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시의적절한 방문이라고 평가했다.

 

박 차관은 이번 구금 사태 해결 과정에서 한미 양 정상간 형성된 유대관계와 양국의 호혜적 협력의 정신이 작용했음을 평가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귀국자의 미국 재입국시 불이익이 없어야 할 것이며, 한국 맞춤형 비자 카테고리 신설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 논의를 위한 외교- 국무부간 워킹그룹 창설과 비자 관련 상담창구 개설 등 후속조치 이행에 박차를 가하자고 했다.

 

이에 대해, 랜다우 부장관도 이번 사태가 일어나게 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번 사태를 제도 개선 및 한미관계 강화를 위한 전기로 활용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도 이 문제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귀국자들이 미국에 재입국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며, 향후 어떠한 유사 사태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활동이 미 경제·제조업 부흥에 대한 기여가 크다는 점을 절감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한국 근로자들의 기여에 합당한 비자가 발급될 수 있도록 박 차관이 언급한 후속조치 관련 실무협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고 했다.

 

양 차관은 9월 유엔총회, 10월 APEC 정상회의 등 다양한 국제행사 계기 한미 고위급 외교 일정에 관련하여서도 논의했으며, 여러 계기를 활용하여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조선, 원자력, 첨단기술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서 보다 진전된 협력 성과를 도출함으로써 양국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창출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양 차관은 한반도 및 역내 경제·안보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박 차관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감한 바와 같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미측이 피스메이커, 한국이 페이스 메이커로서 각자의 역할을 다해 나가자고 했다. 이에 대해, 랜다우 부장관은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하고 향후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늘 한미 외교차관회담에 앞서 랜다우 부장관을 접견하고, 유례없는 상황에서 박 차관과 동시에 미국을 전격 방문했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구금 사태가 한국, 미국 모두에게 윈-윈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랜다우 부장관이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달 성공적으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 계기 양 정상간 합의사항이 신속하고 충실하게 구체적 조치로 이행될 수 있도록 랜다우 부장관이 직접 챙겨봐 달라고 독려했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국제

더보기
국세청 임광현 청장, 유럽 3개국과 체납세금 징수공조 신속 추진 합의하고 고액체납자 동시 세무조사 방안 논의
(누리일보) 국세청은 5월 8일부터 5월 13일까지 헝가리(부다페스트), 벨기에(브뤼셀), 영국(런던)을 차례로 방문하여 각국 국세청장과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징수공조 실무협정'(MOU)을 각각 체결했다. 이번 순방은 유럽 주요국과 체납자의 해외재산 환수를 위한 징수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MOU 체결을 계기로 기존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위주로 진행되던 징수공조 영역을 유럽까지 확장했다는 의미가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또한 해당국 국세청장과 실제 해외재산 추적·환수절차가 진행 중인 건 및 역외탈세 사건의 공조방안에 대한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프로운동선수인 한 외국인 체납자는 국내에서 활동하다 세금을 체납하고 유럽리그로 이적했는데, 우리 국세청의 징수공조 요청에 따라 본국 과세당국이 본국 소재 재산에 대해 압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임 청장은 상대국 국세청장에게 우리측의 정당한 집행권원을 상세히 설명하고 적극적이고 신속한 징수공조를 당부했다. 또 다른 내국인 체납자는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됐음에도 장기간 세금을 체납하면서 해외 곳곳에서 차명으로 사업활동을 하고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