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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외교부 조현 장관, 미 상원 주요 의원 면담

대미 투자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비자 제도 개선 필요성 강조

 

(누리일보)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계기에 9월 10일 오후(이하 현지 시간) 토드 영(Todd Young) 상원의원(공화, 인디애나), 9월 11일 오전 앤디 킴(Andy Kim) 상원의원(민주, 뉴저지), 빌 해거티(Bill Hagerty) 상원의원(공화, 테네시) 등 미 연방의회 상원의원들을 각각 면담하고, 최근 조지아주 우리 국민 구금 상황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대미 투자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우리 전문직 인력들이 미 관계당국에 의해 대거 구금되는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해 국민들은 깊은 우려를 갖고 있으며, 외교장관으로서도 무거운 마음을 갖고 대미 협의에 임해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신속한 협조 및 조치 지시, 미 관계당국과의 원만한 협의 등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원활한 출국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조 장관은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우리 인력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루비오 국무장관과의 면담에서 미국내에서 투자기반 활동을 보장하는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 도입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 협의를 위해 한미 워킹그룹 신설을 제의한 만큼, 관련 협력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 의회 차원에서의 지원을 당부했다.

 

상원의원들은 이번 일이 한미 간 경제 협력과 한국 기업들의 투자 촉진 및 이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점에 적극 공감하고, 한미 양측이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한미 워킹그룹 신설 등 장기적 해법을 모색해 나가기로 한데 대해 환영하고, 추후 의회 입법 등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사건 발생 초기 위로 메시지를 발신하고 조속한 해결에 힘써온 앤디 킴 의원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 킴 의원은 최근 방한 이후 미 백악관을 접촉하여 한국의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비자 제도는 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문제 해결을 독려해왔다고 소개하고, 이번 사건 발생 직후 미 행정부에 대해 구금된 한국 국민들이 수갑 등 신체속박 없이 자발적 출국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일 같이 촉구해왔다고 했다.

 

해거티 의원도 한국 기업 공장 건립과정에서 설치되는 기계들은 독점적 장비들로 특별 취급을 요하는 것이며, 따라서 전문인력들의 방문은 지역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닌 빠른 공장 설립 마무리를 지원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원의원들은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축하하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일본을 먼저 방문하며 한미일 협력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데 대해 높이 평가하고, 정상회담 후속 조치 및 향후 고위급 외교일정 등 추진에 있어 필요한 지원을 다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우리 국회와 미 상하원 코리아 코커스간의 협력, 한미 의원연맹 등을 통한 한미 의원외교는 양국 협력 채널을 심화·확대하는데 유익하다고 하고, 동 참여 및 활성화를 위해 의원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영 의원은 상원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으로서 회원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고, 킴 의원과 해거티 의원은 한미 및 한미일 의원외교 활성화를 위해 초당력 협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소개했다.


오피니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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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지식산업센터 공실률 해소를 위해 시-도의 적극적인 홍보 예산과 인재채용 지원 필요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지난 2일 고양상담소에서 삼송 테크노밸리 지식산업센터 센터장 및 관계자들과 만나 지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대책을 촉구한 이후 현장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정담회를 진행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도의원은 지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대상으로 고양특례시 내 주요 도시개발 사업의 지연 사태, 행정 과잉 개입, 재정 손실, 입주 차질 등의 현안을 강하게 지적한 바가 있다. 이날 참석한 지식산업센터 관계자들은 “현재 지식산업센터 내 공실률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특히 입주 기업들의 생산 제품을 알릴 수 있는 홍보 지원 예산이 따로 없어 센터와 기업 생산품 홍보에 어려움이 크다.”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타 시군의 경우 센터 입주 기업을 위한 별도의 홍보 및 마케팅 예산을 지원하는 사례들이 있다.”라며, “우리 시도 센터들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맞춤형 홍보 예산이 필요하고, 지식산업센터의 특색에 맞는 유형의 공공기관, 은행 등 다양한 업종들이 입주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라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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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제1차 한-폴란드 안보전략협의회 개최
(누리일보)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2월 2일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하여 로베르트 쿠피에츠키(Robert Kupiecki) 외교부 안보 담당 차관 겸 총리실 국가안보보좌관과 제1차 한-폴란드 안보전략협의회를 개최, 국제정세와 지역정세, 외교전략 및 정책, 신흥 글로벌 안보 및 양자 현안에 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국제정세의 불가측성과 불확실성이 확산되는 가운데 각각 동북아와 유럽의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한 한-폴란드 양국이 주요 방산 협력 파트너로서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그간 축적된 신뢰에 기반하여 향후 중장기적 대외 전략과 정책을 공유하며, 협력 분야를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양측은 유럽과 동북아의 안보 연계성에 주목하면서, 양국이 한반도 정세 관련 협의와 정보 공유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정 본부장은 한반도 정세 현황과 우리의 대북 대화 재개 노력을 설명했으며, 쿠피에츠키 차관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평양에 상주 공관을 운영하고 있는 폴란드가 앞으로도 필요한 역할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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