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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국방부, 제14회 서울안보대화 계기 한-나토(NATO) 양자회담 개최

글로벌 파트너 관계인 NATO와의 국방 및 방산 협력 강화방안 논의

 

(누리일보)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9월 9일 서울안보대화 참석 계기 한국을 방문한 주세페 카보 드라고네(Giuseppe Cavo Dragone)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군사위원장과 서울 롯데호텔에서 양자회담을 갖고, 한-나토(NATO) 간 국방 및 방산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안규백 장관은, 지난해 롭 바우어(Rob BAUER) 전(前) NATO 군사위원장에 이어 올해에도 서울안보대화에 참석한 주세페 카보 드라고네 군사위원장에게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대한 NATO의 관심과 의지 표명에 감사를 전했다.

 

안규백 장관은 국제 안보환경의 긴장 고조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함께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연계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평가를 전하며, NATO와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드라고네 군사위원장은 이에 공감하면서 국방·군사교류, 정보공유, 사이버, 우주,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NATO 간 실질적 협력을 심화·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안규백 장관은 유럽 개별국가와의 협력을 넘어 NATO와도 방산협력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언급하며, 드라고네 군사위원장에게 K-방산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끝으로, 양측은 한-NATO 간 협력이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고위급 교류를 지속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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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임광현 청장, 유럽 3개국과 체납세금 징수공조 신속 추진 합의하고 고액체납자 동시 세무조사 방안 논의
(누리일보) 국세청은 5월 8일부터 5월 13일까지 헝가리(부다페스트), 벨기에(브뤼셀), 영국(런던)을 차례로 방문하여 각국 국세청장과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징수공조 실무협정'(MOU)을 각각 체결했다. 이번 순방은 유럽 주요국과 체납자의 해외재산 환수를 위한 징수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MOU 체결을 계기로 기존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위주로 진행되던 징수공조 영역을 유럽까지 확장했다는 의미가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또한 해당국 국세청장과 실제 해외재산 추적·환수절차가 진행 중인 건 및 역외탈세 사건의 공조방안에 대한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프로운동선수인 한 외국인 체납자는 국내에서 활동하다 세금을 체납하고 유럽리그로 이적했는데, 우리 국세청의 징수공조 요청에 따라 본국 과세당국이 본국 소재 재산에 대해 압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임 청장은 상대국 국세청장에게 우리측의 정당한 집행권원을 상세히 설명하고 적극적이고 신속한 징수공조를 당부했다. 또 다른 내국인 체납자는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됐음에도 장기간 세금을 체납하면서 해외 곳곳에서 차명으로 사업활동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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