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2 (금)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대전충남 행정통합 시·도의회 특별위원회 합동토론회 개최

양 시·도 특위 의원들 참여, 행정통합 추진방향 등 논의

 

(누리일보) 대전충남 행정통합 시·도의회 특별위원회 합동토론회가 9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열렸다.

 

대전시의회 특별위원회 이재경 위원장의 주재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는 신영호 충남도의회 특위 위원장과 양 시·도 특별위원회 위원들,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이창기 공동위원장, 대전세종연구원 이광원 연구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해 행정통합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토론회는 민관협의체 이창기 위원장의 경과보고와 추진방향 설명을 시작으로 이광원 연구위원의 행정통합 특별법안 최종안 보고, 그리고 양 시·도의회 특위 위원들의 합동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한영 부위원장은 “대전과 인근 시·군 논산, 계룡, 금산 등은 사실상 같은 생활권이기 떄문에 행정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다”며 “행정통합의 법적 기반 마련에도 빈틈없이 준비하고, 사회적 공감대 측면에서도 시민들이 통합의 필요성과 효과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홍보와 소통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래 위원은 “대전과 금산도 통합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지속적으로 소통도 있었지만 행정통합이 실질적으로 진행되기는 쉽지 않았다”며 “대전·충남은 양 지자체장이 행정통합을 위한 공동선언도 했고 민관협의체와 함께 법적·제도적 기반을 탄탄하게 마련하고 있는 만큼 의회차원에서도 행정통합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금선 위원은 “양질의 일자리 확보가 지역 청년의 정착을 유도하고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행정통합을 통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면 현재 심각한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재경 위원장은 “대전과 충남 양 시·도의회가 한 자리에 모여 행정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논의하고 소통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충청권 상생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큰 목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개선 위한 정책토론회 성황리에 열려
(누리일보)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22일,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재건축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시의원, 재건축 관련 전문가, 관계 공무원, 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두성규 대표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윤영현 변호사, △박영균 감정평가사, △이우진 세무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법적 쟁점, 감정평가, 조세 측면에서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발제자인 두성규 대표는 사전 발제문을 통해 ▲과도한 조합원 부담과 사업 위축, ▲미실현 이익에 대한 사실상 이중과세, ▲부동산 통계 신뢰성 부족, ▲헌법적 권리 침해 논란 등 재초환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향후 도심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성을 위해 재초환 제도의 폐지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배 대표의원은 “재건축은

국제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