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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특허청,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총회서 경제 불확실성 속 혁신과 지식재산의 중요성 강조

미국, EU, 일본 청장회담을 통해 지식재산 선도국 간 협력 강화

 

(누리일보) 김완기 특허청장은 7월 8일 16시(현지시각)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본부(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66차 총회에 참석해 혁신을 촉진하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원동력인 지식재산을 강조하는 대표연설을 했다.

 

김 청장은 대표 연설을 통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특허협력조약(PCT) 국제특허출원의 증가 등 전 세계 지식재산(IP) 활동과 혁신이 지속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혁신의 바탕이 되는 강력한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이 경제 위기 극복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또한 김 청장은 IP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고, 민간 전문가를 특허 심사관으로 채용하여 심사의 전문성을 높였으며,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위조 상품의 유통 방지 체계를 구축한 특허청의 최근 성과를 소개했다. 또한 2004년 설치된 '한국 신탁기금'을 활용해 개도국의 청년, 여성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해왔음을 강조하면서, 향후 글로벌 지식재산 격차 해소를 위해 WIPO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뜻임을 밝혔다.

 

앞서 김 청장은 7월 7일 15시 30분(현지시각), 다렌 탕 WIPO 사무총장이 주재한 ‘미래의 혁신’ 관련 고위급 정책 대화에 참석하여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지식재산 전략의 혁신적 전환을 강조했다. 한국은 그간 연구개발 인력 증가로 특허 출원을 늘려 국내총생산 성장을 이끌었지만, 최근 인구 정체와 고령화로 생산가능 인구가 줄면서 양적 성장 전략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고, 고부가가치의 ‘명품특허’ 확보와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개발 및 지식재산 창출 전략으로의 전환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김 청장은 7월 7~8일 양일 간 미국특허상표청(USPTO),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 일본특허청(JPO) 청장들과 고위급 양자 회담을 가졌다.

 

코크 스튜어트(Coke STEWART) USPTO 청장 직무대리와는 글로벌 양도 과제, 영업비밀 보호, 위조상품 방지 등에 있어 WIPO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며 WIPO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카사이 야스유키(河⻄ 康之) 신임 JPO 청장과는 첫만남을 갖고 향후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가기로 뜻을 같이 했다.

 

주앙 네그랑(João NEGRÃO) EUIPO 청장과는 주요국이 함께 참여하는 ‘위조상품 유통 방지 기술 컨퍼런스’ 등 지식재산 보호 국제공조를 위한 다양한 협력 사항들을 논의했으며, 올해 9월 네그랑 청장의 방한 계기에 포괄협력 양해각서(MOU)를 갱신하여 양 청의 협력을 더욱 확대할 것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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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장, 국정기획위원회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
(누리일보)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가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정치행정분과(분과장 이해식) 요청으로 9일 14시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참석하여 특례시의 법적지위와 실질적인 행․재정 특례 이양을 위해『특례시지원특별법(안)』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명의로 전달된 건의문에는 ▲국회에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광역시 수준의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특례시가 재정적으로 안정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과 징수교부금 교부율 확대·상향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협의회는 “특례시는 단순한 도시 규모의 확대를 넘어, 행정·재정의 실질적 자율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인구소멸지역과의 지역 간 상생협력지원을 5개 특례시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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