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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시흥시의회, '시흥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제정 간담회 개최

 

(누리일보) 경기 시흥시의회가 7월 7일 의회청사 소담뜰에서 '시흥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저소득층 노인 대상 간병비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조례 초안에 대한 관련 부서와 관계기관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조례 대표 발의 의원인 박춘호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노인복지과, 시흥푸른숲 요양병원, 한마음요양병원, 강남요양병원 관계자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

 

관계기관 참석자들은 “중증질환이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 대한 간병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며 “간병 서비스 이용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노인은 간병비 부담으로 인해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박춘호 의원은 “돌봄의 가장 핵심인 병원 간병은 아직도 개인과 가정의 부담으로 남아있어 가족과 저소득 어르신 모두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는 게 현실”이라며 “간병비 지원사업을 제도권 안으로 들이기 위해 간담회에서 의견 주신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조례 제정에 힘쓰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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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본회의 통과
(누리일보)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은 임차인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24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대상 피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관련 법률의 제도적 미비점을 조속히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태흥 부의장은“현행 민간임대주택법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이후 분양 전환 시 임차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규정이 미흡하다”며 “일부 임대사업자들이 일방적으로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거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는 등 각종 피해사례가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으며 집단 문제 제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의왕시에서는 7월 매매예약 관련 사전 고지 시기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절차 지연 등의 문제로 집단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매매예약금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3년 2월 전국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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