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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회의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 등 3건 등 심사

 

(누리일보)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 교육위원장)은 거점형늘봄센터 운영 사업비 집행잔액이 과다함을 지적하고, 사전에 충분한 준비 및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을 당부했으며, 교육청 금고 선정 시 교육협력사업 확대와 지역사회 공헌도, 정기예금 이자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학하초등학교 이전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며, 입주시기와의 차이로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하고 최근 부산교육청의 시험문제 유출사고를 언급하여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한 시험 관련 보안 절차 강화를 촉구했다.

 

김민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우리지역 AIDT(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현황을 질의하고 교육현장의 수용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 방향 설정을 주문했으며, 대표 발의한'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2025년 사업 예산이 전년대비 대폭 삭감된 것을 지적하고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래 의원(국민의힘, 동구2)은 동명중학교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에 따른 성과를 질의하며, 동구 소재 소규모학교에도 교육청의 관심과 학교별 특성에 맞는 재정지원을 제안했으며, 몽골교원 초청 정보화 연수가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3)은 BTL(Build-Transfer-Lease,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방식) 사업 추진 시 민간사업자와의 계약 조건과 장기적인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운영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한 추진을 주문했다.

 

또한 최근 통신사 해킹 사태를 언급하며 교육정보원이 학생 질병정보와 성적 등 민감정보 취급함에 따라 보안시스템의 항상성과 안정성 확보 유지를 당부했으며, 학교급식 파행 사태와 관련하여 학생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중단없는 급식과 식단 질 유지 및 교육청의 적극적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1)은 대전복수초등학교 통학의 어려움을 언급하고,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시행 후 통학 안전확보와 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으며, 늘봄학교 귀가방식 개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학교 현장의 사례 파악 및 명확한 귀가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오피니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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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및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회 개최
(누리일보) 경기도는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미군 반환공여구역 주요 소재지인 화성시, 의정부시, 파주시, 하남시, 동두천시 시군 관계자를 비롯해 경기연구원, 경기주택도시공사,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정책협의회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사업 추진상의 미비점과 제도개선 등 활성화 지원 방안에 대해 시군의 건의를 듣고 해결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협의회에서는 반환공여구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과밀억제권역 미군반환공여지 내 공업지역(산업단지) 지정 허용을 위한 특별법 개정 방안과 반환공여구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 장기 미반환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공여구역의 토지매입비를 주변지역 사업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민간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타당성조사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제안했다. 이계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법령·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중앙 부처에 적극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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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국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 관련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
(누리일보)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 촉발되어 여타 미국 주요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는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6월 13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여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6월 6일 LA 시위가 발생한 이래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간 유기적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동포 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중이다. 윤 국장은 시위 확산과 이에 편승한 불법행위로 인해 현지 우리 국민들과 한인사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위 상황에 관한 정보와 안전 확보 방안을 담은 안전공지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윤 국장은 이번 시위 관련 우리 국민 체포ㆍ구금 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말에 美 전역에서 벌어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시위에 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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