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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 5분 자유발언…“정례회 기간 과도한, 불필요한 해외 출장 문제”

 

(누리일보)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은 6월 10일 제25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례회 기간 중 파주시장 및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해외 출장에 대하여 재검토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먼저 최 의원은 “매년 6월에 열리는 제1차 정례회는 파주시 및 그 하부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집행 예산에 대한 결산심사 등을 하는 매우 중요한 기간으로, 특히 행정사무감사에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시장 및 실장·국장·담당관·과장급 공무원 등은 출석을 요구하면 위 법령에 따라 출석하여 증언해야하는 엄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기간 중 해외 출장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제257회 제1차 정례회는 6월 10일부터 30일까지 21일간 실시하는데 이 기간에 절반에 가까운 10일간, 4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인 중국(3일), 폴란드(7일) 해외 출장은 긴급한 사항이라기보단 친선교류가 주목적으로 보인다”며 비판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매년 정례회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방문기간을 사전에 조율 가능했다고 판단되며, 관련 부서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이번 해외 출장기간에 대한 일정 조율 및 취소 등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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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인공지능(AI)·데이터 정책을 아태지역에 공유하며 국제규범 방향 제시
(누리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11일과 12일 이틀간 뉴질랜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화상으로 주최하는 '제63차 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 협의체(APPA) 포럼'에 참석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개인정보 현안 및 국제 협력 강화를 논의한다. APPA(아태지역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포럼은 회원국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개인정보 감독기구 간 국제협력 강화와 역량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정례적으로 개최된다. 먼저 포럼 1일차에는 “국가별 동향” 보고와 관련하여 최장혁 부위원장이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딥시크(DeepSeek)의 개인정보 이슈’ 대응 경과를 발표한다.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측으로부터 유의미한 답변을 빠르게 이끌어내고 대응 조치한 바 있다. 딥시크가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점과 시정조치 요구 사항을 소개하며, 기술 혁신 환경에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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