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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환경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등 화학제품 관련 전문가와 함께 제도 발전방안 모색

 

(누리일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6월 2일 오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회의실(서울 은평구 소재)에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1차)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일상생활에서 주로 쓰는 화학제품 성분의 최신 동향을 비롯해 소비자 안전(정보) 관리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화학제품 사후 관리 등 서로 다른 주제의 간담회를 7월부터 매달 연속*으로 개최한다. 아울러 환경, 보건, 화학 등 각 주제에 맞는 전문가 그룹**이 참여해 논의를 펼칠 계획이다.

 

이날 첫 간담회에는 ‘생활화학제품 관리체계 효율화 방안’이란 주제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제도 및 개선 필요 방안 등을 소개하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서는 ‘제품안전기본법’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체계와 운영상 장단점을 발표한다. 이후 전문가들이 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전문가 토론은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함께 고민하고 제도를 발전시켜 가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시장변화를 반영한 과학적 기반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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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성남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에서 부결
(누리일보) 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성남·하대원·도촌,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이 6월 4일 열린 제303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됐다. 윤혜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이번 조례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역사적 진실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성남시 차원의 기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피해 생존자는 현재 단 6명뿐이며, 일본 정부는 여전히 공식 사과나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며, “이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의 문제로,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기억과 계승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성남시는 2024년부터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기념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황”이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여성가족과는 “현재 성남시에 생존 피해자가 없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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