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제이더블유(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 3개국 정부와 함께 저작권 세미나 및 정부 간 회의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2007년 태국 방콕에 저작권사무소를 개소한 이래, 베트남(하노이), 필리핀(마닐라) 등 현지 사무소를 운영하며 10년 넘게 동남아 3개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또한 매년 현지에서 저작권 분야 정부 간 회의 및 포럼을 개최해 우리의 저작권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현지 환경 개선을 지원해왔다.
올해는 동남아 3개국 정부가 동시에 서울을 방문해 한국의 선진 제도를 직접 체험하고, 공동의 과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다. 3개국 정부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로, 문체부가 3개국 정부의 요청을 수용한 결과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COV) 짠 황(Mr. Tran Hoang) 국장, 태국 지식재산청(DIP) 누사라 칸자나쿨(Ms. Nusara Kanjanakul) 청장,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 앤 클레어 카보찬(Ms. Ann Claire Credo Cabochan) 부청장 등 각국의 주요 정책 책임자들이 직접 방한해 의미를 더했다.
첫날 정부 간 세미나에서는 각국의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와 보호정책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베트남은 집중관리단체의 전문성 강화, 태국은 집중관리단체 관리 감독 체계 개선, 필리핀은 집중관리 영역의 확대를 과제로 제시했다. 한국은 선진 경험을 공유하며 해법을 모색했고, 온라인 저작권 침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라는 공통 과제에 대한 연대 방안도 논의했다.
둘째 날인 21일에는 한국과 3개국 간 국장급 회의를 열고 실질적 협력 방안을 협의한다. 베트남과는 저작권 등록 등 시스템의 디지털화, 태국과는 저작권 인식 제고 공동사업, 필리핀과는 불법유통사이트 차단 권한을 활용한 침해 공동 대응을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베트남 대표 짠 황 국장은 “한국의 선진 시스템과 정책 경험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라고 전했다. 태국 대표 누사라 칸자나쿨 청장은 “한류의 성공을 모델 삼아 문화적 영향력(소프트파워)을 본격적으로 키우고 있다.”라고 했고, 필리핀 대표 앤 클레어 카보찬 부청장은 “각국이 현실적 과제와 해법을 솔직히 공유할 수 있어 의미 있었다.”라고 밝혔다.
한국의 저작권산업은 2022년 기준 약 3,200억 달러 규모로, 국내총생산(GDP)의 10%를 차지한다. 베트남, 태국, 필리핀 역시 저작권산업과 창의경제의 성장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베트남은 디지털 경제 성장과 함께 저작권산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2024년 음악 저작권 분야 사용료만 약 1,500만 달러를 징수했다. 태국의 창의산업은 2023년 국내총생산(GDP)의 8.0%(약 4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으며, 한국콘텐츠진흥원(코카,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을 벤치마킹해 타카(THACCA, Thailand Creative Culture Agency)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필리핀은 2024년 창의경제가 국내총생산(GDP)의 7.3%(약 340억 달러)를 차지했고, 2023년 저작권 등록 건수는 전년 대비 76% 급증해 6,522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베트남, 태국, 필리핀은 한류 인기도가 높고, 합산 인구가 3억 명에 이르는 중요한 시장”이라며, “저작권 집중관리, 보호와 집행, 인식 제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아시아 저작권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