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크리스토프 호이스겐(Christoph Heusgen) 뮌헨안보회의 의장의 초청으로 현지시각 2월 15일 16:30~17:25간 개최된 제61차 뮌헨안보회의 아시아-유럽 안보 연계에 관한 패널토론에 참석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및 유럽 안보 문제 등이 인태지역 동맹과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범지역적 안보 증진을 위한 인태-유럽 간 협력 및 미중 전략경쟁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됐다.

 

조 장관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지상군까지 파견한 것을 언급하며 아시아 병력이 유럽 국가의 요청으로 유럽 전쟁에 참여한 선례가 없다고 하고,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지원이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과 장기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유럽 지역 안보는 물론 인태 지역 등 여타 지역 안보에도 결코 적지않은 위협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북한이 러시아 지원의 대가로 한국, 일본은 물론 미국과 전세계의 다른 국가들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데 도움되는 군사 지원을 러시아로부터 얻기 위해 노력 중이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노력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므로 우크라이나 종전 노력은 이러한 북한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재정적·인도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며, 폴란드, 핀란드, 루마니아 등에 대한 방산 수출로 유럽 국가들의 방위력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토론에 함께 참석한 패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NATO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태 파트너 4개국(IP4)간 협력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러북 불법 군사협력은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 간 연계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면서, 그런 점에서 IP4 국가들이 3년 연속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해온 것을 평가했다. 또한, 러북 군사협력이 인태지역에 초래하는 위협, 인태 파트너국의 우수한 혁신 및 기술 역량 등을 고려 시 NATO와 인태 파트너국 간 협력이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조 장관의 이번 뮌헨안보회의 참석은 러북 군사협력의 심각성 및 이로 인한 북핵 위협 고도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고, 한반도와 인태 지역 나아가 전 세계의 주요 안보 문제 해결에 있어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