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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외교부 강인선 2차관, 3국협력 국제포럼(IFTC) 참석

 

(누리일보) 강인선 제2차관은 6월 18일 오전 3국협력사무국*이 주최한 「2024 3국 협력 국제 포럼(International Forum for Trilateral Cooperation)」(서울) 개막식에 참석했다. 강 차관은 축사를 통해, 지난달 서울에서 개최된 제9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협력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한 만큼, 긍정적인 흐름을 발전시켜 3국 협력의 미래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차관은 특히 ‘3국 협력의 제도화’와 ‘교류 증진’이 지난 5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제시된 3국 협력 발전 방향의 핵심 요소임을 소개하고, ‘3국 협력의 제도화’를 통해 3국 협력을 꾸준히 발전시키는 동시에, ‘교류 증진’을 통해 3국 간 이해를 증진하여 3국 협력의 장기적 토대를 굳건히 해나갈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강 차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및 글로벌 현안 등 어려움이 클수록 한일중 3국의 협력이 중요하므로, 한국 정부는 3국 협력의 미래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3국 협력 국제포럼은 3국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는 TCS의 연례행사로, 금년에는 3국협력 25주년을 기념하며 “협력의 제도화와 교류 증진을 통해 더 밝은 미래로”를 주제로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는 김성환 태재미래전략연구원 원장(전 외교통상부 장관), 기타오카 신이치 도쿄대학교 명예교수, 왕 판 중국외교학원 원장, 이희섭 TCS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3국 정부 및 학계인사 등이 참석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3국 협력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하여 △과거로부터의 교훈과 앞으로 나아갈 길, 그리고 △3국 협력의 상호인식 감소 해결을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우리 정부는 2011년 주도적으로 TCS 출범을 이끌어 낸 이래, 3국 협력의 제도화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온 만큼, 앞으로도 TCS를 통한 3국 협력 제도화 및 교류 증진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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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형 경기도의원, 행정사무감사 “사립학교 보조금 관리·감독 권한 적극 행사해야”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1월 7일 부천, 안산, 김포, 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회계 감사 부실을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의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강화를 촉구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은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액을 국가에서 지원하여 공립학교와의 교육 형평성을 지원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만 2025년 한 해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1조 1,888억 원을 지원했다.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이 보조사업이 기간 내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허위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은 경우 교부 결정 취소 또는 반환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이자형 의원은 한민고 회계 부정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업무 또는 회계 보고를 받을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충실한 관리·감독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한민고 개교 이후 다수의 회계 부정을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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