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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국(韓) 특허청, 미국(美)·일본(日)·유럽 특허청 및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양자회의 개최

인공지능(AI) 발전에 대응, 특허심사협력 등 사용자 친화적인 환경구축 논의

 

(누리일보) 특허청은 ‘선진 5대 특허청(IP5) 청장회의 주간(IP5 WEEK)’인 6.17일(월), 포시즌스 호텔 서울(서울 종로구)에서 유럽 특허청(EPO),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일본 특허청(JPO) 및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양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이번 양자회의를 통해 양 기관 간 지식재산 분야별 현안을 점검하고, 19일과 20일 각각 개최되는 ‘선진 5대 특허청(IP5) 청장-산업계 연석회의’와 ‘선진 5대 특허청(IP5) 청장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➊한-유럽 고위급 회의: 사용자 친화적인 시스템 구축방안 논의'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6.17.(월) 오전 9시30분, 넬리 시몬(Nellie Simon) 유럽 특허청(EPO) 부청장(Vice President)과 고위급 회의를 가졌다. 유럽 특허청은 우리기업이 출원을 많이 하는 지식재산 기관 중 하나로, 우리나라는 2023년 유럽 특허청의 다(多) 출원국가 순위에서 5위를 차지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 청은 사용자 친화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 2023년 6월에 도입된 유럽 단일특허 및 통합특허법원 제도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 ▲ 선진 5대 특허청(IP5)의 협력과제 중 하나인 ‘국제적 특허양도(Global Assignment)’의 효과적인 도입방안 등을 논의했다.

 

'➋한-미 특허청장 회의: 인공지능(AI) 발명자권, 사용자 친화적인 시스템 구축 등 논의 '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6.17.(월) 오후 1시, 캐시 비달(Kathi Vidal) 미국 특허상표청장과 양자회의를 갖고, 인공지능(AI)의 발명자권(Inventorship)에 대한 현황을 공유했다. 특히, 양 청은 미국 백악관 행정명령(’23. 10)에 따라 미국 특허상표청이 최근 발표한 ‘인공지능(AI)를 이용한 발명에 대한 발명자권 지침’ 등 인공지능(AI) 관련 심사동향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 청은 사용자 친화적인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 상대국 기업 대상 상호교육 프로그램 실시, ▲ 특허공동심사(CSP**) 협력사업 개선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➌한-일 특허청장 및 ➍한-세계지식재산기구 회의: 인공지능, 지식재산 정보화 등에 대해 논의 '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6월 17일 오후 4시30분, 하마노 코이치(HAMANO Koichi) 일본 특허청장을 만나 양 기관 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 청은 작년 5월, 6년 만에 양자회의를 재개한 이후, 특허, 상표, 정보화 등 각 분야별 실무회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양 청은 인공지능(AI) 관련 발명에 대한 심사제도 비교연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이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6월 17일 오후 2시30분, 리사 조르겐슨(Lisa Jorgenson)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특허분야 사무차장과도 고위급 회의를 갖고, 개발도상국 지원 및 지식재산 정보화 분야 등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선진 5대 특허청(IP5) 청장회의 주간에 양자회의를 개최한 미국(美), 일본(日), 유럽은 우리기업이 많은 특허를 출원*하는 중요한 국가(지역)”라면서 “이들 국가(지역)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기업이 보다 우호적인 환경에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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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형 경기도의원, 행정사무감사 “사립학교 보조금 관리·감독 권한 적극 행사해야”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1월 7일 부천, 안산, 김포, 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회계 감사 부실을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의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강화를 촉구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은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액을 국가에서 지원하여 공립학교와의 교육 형평성을 지원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만 2025년 한 해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1조 1,888억 원을 지원했다.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이 보조사업이 기간 내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허위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은 경우 교부 결정 취소 또는 반환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이자형 의원은 한민고 회계 부정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업무 또는 회계 보고를 받을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충실한 관리·감독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한민고 개교 이후 다수의 회계 부정을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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