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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외교부, 한·쿠바 양자협의 개최

수교 이후 양국간 제반 분야 협력을 논의한 첫 번째 고위급 협의

 

(누리일보) 정병원 차관보는 한-중남미 미래협력포럼(6.10-11) 참석차 방한한 페레이라(Carlos Miguel Pereira Hernández) 쿠바 외교부 양자총국장을 6월 12일 오전 면담하고, ⧍양국관계 ⧍상호 상주공관 개설 ⧍실질협력 ⧍지역정세 및 국제무대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한·쿠바 수교가 양국관계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수교를 계기로 제반 분야에서 양국 협력이 확대, 발전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조속한 시일 내 상호 상주 공관 개설이 마무리되어 양국 관계 발전의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정 차관보는 주쿠바대사관 개설을 가속화 하기 위해 상반기 중 아바나에 임시 사무소를 개설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우리측 공관 개설 요원이 금주 중 아바나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했다. 페레이라 총국장은 지난달부터 한국에서 활동을 개시한 쿠바측 공관 개설 요원도 가능한 이른 시일 내 주한대사관 개설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양측은 개발협력, 경제협력, 인적교류, 문화·스포츠 협력 등 그간의 양국간 교류를 평가하고, 상호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특히, 쿠바측은 한국 기업의 대 쿠바 투자 및 양국간 교역 확대, 농업, 에너지, 보건 등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 증진을 기대했다.

 

정 차관보와 페레이라 총국장은 지역 정세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관련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금번 한·쿠바 양자협의는 수교 이후 양국 고위급이 만나 제반 분야 협력에 대해 논의한 첫 번째 공식 협의라는 데 의의가 있다. 양측은 오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협력 가능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기로 했으며, 양국 외교부간 고위급 협의를 활성화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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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형 경기도의원, 행정사무감사 “사립학교 보조금 관리·감독 권한 적극 행사해야”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1월 7일 부천, 안산, 김포, 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회계 감사 부실을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의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강화를 촉구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은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액을 국가에서 지원하여 공립학교와의 교육 형평성을 지원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만 2025년 한 해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1조 1,888억 원을 지원했다.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이 보조사업이 기간 내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허위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은 경우 교부 결정 취소 또는 반환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이자형 의원은 한민고 회계 부정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업무 또는 회계 보고를 받을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충실한 관리·감독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한민고 개교 이후 다수의 회계 부정을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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