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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외교부, 한-페루 외교장관 회담

 

(누리일보)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6월 9일 오후 한-중남미 미래협력포럼 참석을 위해 방한한 ⌜하비에르 곤잘레스-올라에체아 프랑코(Javier González-Olaechea Franco)⌟ 페루 외교부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경제‧통상 협력, ▴실질협력, ▴국제무대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지속적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페루가 금번 한-중남미 미래협력포럼에 참석해준 것에 사의를 표하고, 곤잘레스-올라에체아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곤잘레스-올라에체아 장관은 그간 한-페루 협력관계 발전을 목격할 수 있어 기쁘다고 하며, 윤석열 대통령 앞 ⌜디나 볼루아르테(Dina Boluarte)⌟ 페루 대통령 명의 올해 11월 APEC 정상회의 초청 및 동 계기 페루 공식 방문 초청장을 전달했다.

 

양 장관은 2011년 한-페루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80% 이상 확대된 교역‧투자 및 페루 내 한국 기업들의 활발한 활동을 평가하고, 한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관련 페루의 지지 및 페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관련 한국의 지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양 장관은 금일 서명하는 한-페루 기후변화협력 협정으로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도 강화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서 조 장관은 한-페루 인프라 협력의 상징으로서 마추픽추의 관문이 될 친체로 신공항 건설사업(총 5.7억불)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페루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곤잘레스-올라에체아 장관은 순조로운 완공을 위해 페루 외교부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하면서, 페루 코리오(Corio) 항만 건설 사업 등 페루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한국의 관심을 요청했다.

 

또한, 조 장관은 최근 해군 함정, 육군 장갑차 등 양국 방산 협력이 크게 강화된 것을 평가하고 최근 페루 정부가 추진 중인 신형 전투기 도입 사업과 관련해 그간 안정성을 입증해온 우리 기업의 FA-50(경공격기) 도입에 대한 페루측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곤잘레스-올라에체아 장관도 페루 정부의 양국 방산협력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재확인했다.

 

곤잘레스-올라에체아 장관은 한국의 전기차 분야 기술력을 평가하고 페루를 포함한 안데스공동체 지역의 풍부한 노동력 및 시장규모가 한국의 전기차 및 배터리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며 투자를 요청했다. 또한, 양국간 교류 확대를 위해 페루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K-ETA) 면제 적용을 요청했다.

 

조 장관은 금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으로서 페루의 리더십을 평가하고, 한국도 2025년 의장국 수임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음을 알리며, APEC 트로이카 체제를 통해 페루의 의장국 수임 경험 전수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곤잘레스-올라에체아 장관은 트로이카로서 양국 협력을 통해 한국이 올해 페루 정상회의 성과를 승계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조 장관은 북한이 최근 오물 풍선 살포 등 일련의 도발로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정당한 대응조치를 설명했다. 또한, 북한이 러북 군사협력 등으로 전 세계의 안보도 위협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그간 페루 정부가 우리의 대북 입장을 지지해준 것에 사의를 표하며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곤잘레스-올라에체아 장관은 페루는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의 공동의 가치를 지지하는 국가로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역내 평화, 안정 증진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했다.

 

금번 회담은 지난 2023년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 계기 한-페루 정상회담 이후 첫 외교장관 회담으로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양국간 협력 심화 기반을 공고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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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형 경기도의원, 행정사무감사 “사립학교 보조금 관리·감독 권한 적극 행사해야”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1월 7일 부천, 안산, 김포, 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회계 감사 부실을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의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강화를 촉구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은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액을 국가에서 지원하여 공립학교와의 교육 형평성을 지원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만 2025년 한 해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1조 1,888억 원을 지원했다.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이 보조사업이 기간 내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허위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은 경우 교부 결정 취소 또는 반환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이자형 의원은 한민고 회계 부정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업무 또는 회계 보고를 받을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충실한 관리·감독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한민고 개교 이후 다수의 회계 부정을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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