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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외교부, 2024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사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D-100 계기 관계부처 회의 개최

관계 부처・기관 간 긴밀한 협업 체제 유지・강화를 통한 2024 REAIM 고위급회의 성공적 개최 방안 논의

 

(누리일보) 외교부는 6월 3일 이원익 '2024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준비기획단장 주재로 약 100일 앞으로 다가온 2024 REAIM 고위급회의(9월 9일부터 10일까지, 서울)의 준비 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가졌다.

 

이원익 단장은 “5월 개최한 AI 안전성 정상회의와 함께 올해 9월 개최되는 2024 REAIM 고위급회의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AI 관련 국제규범 마련에 우리나라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며, “의미있는 성과를 위해 담당 부처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관계 부처・기관 참석자들은 REAIM 고위급 회의(9.9-10, 외교부・국방부 공동 주관),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9.10, 국방부), 서울 안보대화(9.11-12, 국방부)가 연이어 개최되어 국내외 외교・국방 관련 인사들이 참여하는 만큼 3개 행사의 시너지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REAIM 고위급회의는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개발・배치・이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관련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 기여하고자 출범한 국제적 회의체로서, 지난해 2.15(수)-16(목)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정부가 제1차 REAIM 고위급회의를 공동 주최한 바 있다. 제2차 REAIM 고위급회의는 9.9(월)-10(화)간 서울에서 우리나라, 네덜란드, 싱가포르 등 정부가 공동 주최할 예정이며, 각국 정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준비기획단은 2024 REAIM 고위급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앞으로도 관계 부처・기관과의 긴밀한 협업 체제를 유지・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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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형 경기도의원, 행정사무감사 “사립학교 보조금 관리·감독 권한 적극 행사해야”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1월 7일 부천, 안산, 김포, 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회계 감사 부실을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의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강화를 촉구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은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액을 국가에서 지원하여 공립학교와의 교육 형평성을 지원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만 2025년 한 해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1조 1,888억 원을 지원했다.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이 보조사업이 기간 내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허위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은 경우 교부 결정 취소 또는 반환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이자형 의원은 한민고 회계 부정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업무 또는 회계 보고를 받을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충실한 관리·감독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한민고 개교 이후 다수의 회계 부정을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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