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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법무부]「제10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개최결과

 

(누리일보) 법무부는 4월 22일 14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제10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본선 심사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년 제10회 대회는 총 76팀(대학원생부 6팀, 대학생부 70팀)이 참가하여, 서류 예선심사를 거쳐 11팀(대학원생부 3팀, 대학생부 8팀)을 본선진출자로 선정했고, 참가자들이 직접 공모작품을 발표하는 본선을 진행했다.

 

대학생부에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최우수상 서울대학교팀을 비롯 우수상 2팀, 장려상 5팀 총 8팀이 최종 선정됐다.

 

대학원생부에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최우수상 인하대학교 및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을 비롯 우수상 1팀, 장려상 1팀이 최종 선정됐다.

 

제10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에 참가해주신 많은 학생들의 관심과 제언은 선별하여 향후 법무정책 추진 시 기초자료로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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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올바른 김포시 학교급식을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누리일보) 김포시의회는 7일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아라홀에서 올바른 김포시 학교급식의 미래를 그리기 위해 제14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인수 의장과 좌장을 맡은 김계순 도시환경위원장을 비롯한 김포시의원, 김주영 국회의원, 이기형 경기도의원, 학교급식 전문가 및 생산-공급-수요 관계자와 시민 등 14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 패널로 송원규 전국먹거리연대 정책위원장, 신소희 김포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책총괄이사, 박정미 김포시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장, 최재웅 前 김포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손정은 사우고등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염은정 참교육학부모회 김포지회 정책국장이 참가했다. 발제를 맡은 송원경 정책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김포시 학교급식 체계 구축을 위해 “행정직영과 민간위탁의 공공성·공익성 보장 중 지역에서 적합한 방안을 찾기 위한 사회적 합의, 민-관 협치 체계의 구축과 신뢰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며 “더불어 먹거리 체계 구축의 국가사무화 혹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동사무화 등 적절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먼저 토론자로 나선 신소희 패널은 학교급식의 생산자 측면에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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