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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공정거래위원회]김문성(金紋聖) 변호사 공정위 비상임위원 위촉

 

(누리일보) 김문성 변호사(51세)가 4월 22일자로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신규 위촉됐다.

 

이번 인사는 서정 전 비상임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다.

 

김문성 신임 비상임위원은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약 17년간 판사로 재직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김문성 위원은 그간 입찰담합 등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 관련 민․형사사건을 두루 처리해 왔으며, 특히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 위반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최초로 이끌어낸 바 있다.

 

오랜 기간 법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및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전문성을 쌓아온 김위원이 준사법기관인 공정위의 심결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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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구리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누리일보) 구리시의회는 4월 18일 14시 의회 멀티룸에서 신동화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신동화 의원이 진행했으며,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장, 양경애 부의장, 김성태 의원, 정은철 의원, 이경희 의원을 비롯해 남상익 구리시 자치행정팀장,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강민준 경위, 손가현 강동구 반려견 순찰대원, 이재운 구리남양주 동물복지 시민연대 대표 등 관계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석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강민준 경위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이 스스로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올바른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손가현 강동구 반려견 순찰대원은 “반려견 순찰대는 활동영역이나 방법이 지역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중요하며, 구리시에서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여 제도화하길 바란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신동화 의원은 “이번 조례가 제정된다면 동네 사정에 밝은 주민들이 주축이 된 반려견 순찰대가 효과적으로 마을을 순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해 주민 참여형 치안 문화 조성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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