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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문재인 대통령, 모욕죄 처벌 의사 철회 지시

 

(누리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전단 배포에 의한 모욕죄와 관련하여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러운 표현도,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용인해 왔다. 그렇지만 이 사안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주간지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하여 대응을 했던 것이다.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이번 사안에 대한 처벌 의사 철회를 지시한 것이다.


앞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번 일을 계기로 국격과 국민의 명예, 국가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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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 디지털 범죄예방 및 구제를 위한 통합지원 협의체 구성
(누리일보)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은 지난 24일 발달장애인 디지털 범죄 피해자 지원 및 유형별 디지털 범죄 예방 숏폼 제작사업‘Digital Crime Out’(이하 DCO)을 위한 통합지원 협의체를 구성했다. DCO사업은 디지털 범죄로부터 발달장애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기북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9천만원)으로 운영되며, 디지털 범죄 예방 숏폼 영상 제작 및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 법률연계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 이날 행사에는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과 남양주시청 장애인복지과, 남양주시남부경찰서를 포함한 총 13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 및 위촉식을 가져 기관 간 상호 협력과 지원을 공식화했다. 간담회에서는 기관별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디지털 범죄예방을 위한 숏폼 영상(▲불법촬영 및 사진유포 ▲그루밍 성범죄 ▲몸캠피싱 ▲보이스피싱 ▲온라인게임범죄 ▲소액결제사기예방)제작 관련 자문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소영 관장은“이번 사업을 통해 더욱 강력한 디지털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발달장애인에게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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