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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윤석열 대통령, 과학기술·디지털 정책방향 보고 참석

 

(누리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2.2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2023년 과학기술·디지털 정책방향을 보고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과학기술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된다”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언급한 뒤 “디지털 기술을 고도화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질서와 규범이 있다.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향이 아니라 더 공평하게 자유를 누리는 방향으로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디지털 정보와 교육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통해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가 해소되도록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에 있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법제화와 기술이 확보될 때 데이터의 원활한 거래와 교환,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자력 안전과 핵 폐기물 처리에 있어 세계 최고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적 교류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각각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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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김지호의원 5분 발언, 의정부시 연간 수의 계약 3회 제한 강력 촉구” `일감 몰아주기식 행정 제동`
(누리일보) 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의원(신곡1,2동, 장암동, 자금동)은 2025년 12월 5일 열린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의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간 1인 수의 계약 체결 횟수를 3회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경기도는 2021년 이재명 도지사 재임 당시 연간 1인 수의계약을 3회로 제한하고 수의계약 심의위원회를 통해 계약 전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을 마련했다.”고 설명하며, “의정부시도 공정한 계약 환경 조성을 위해 ▲연간 1인 수의계약 3회 제한(경기도 기준) ▲수의계약금 총액제 도입 ▲ 수의계약 심의위원회 설치 ▲2인 이상 수의계약 확대를 통한 최소 공개 경쟁입찰 방식 확대 ▲계약 이력 데이터 실시간 공개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에 근거해 경쟁입찰 없이 특정 업체를 임의로 선정해 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간단하고 신속해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특정 업체와의 계약이 반복될 경우 행정 신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일감 편중이나 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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